기획처장관 "北인프라 지원,재정으로 부담"

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은 8일 "북한에 대한 인프라 지원과 인도적 지원은 재정으로 담당하고, 경제협력 등은 민간기업이나 공기업 국제기구 국제사회의 투자 등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장 장관은 이날 오전 평화방송(PBC)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 같이 밝혔다.

장 장관은 그러나 "남북 경제협력 재원을 위해 목적세를 신설하는 것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채권 발행도 사업규모와 속도 등에 따라 추가적인 재원조달 방안으로 논의될 수 있겠지만, 현재의 (재원) 수준에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무리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상회담에 따르는 재원 소요는 아직 확실히 말할 수 없다"며 "남북협력 공동위원회나 총리 회담 등에서 사업이 구체화돼야 재원규모가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장 장관은 국방비를 남북 경협 재원으로 돌리는 방안에 대해 "시기상조"라고 밝혔다. 그는 "평화체제가 정착되면 국방예산이 줄어들 것이라는 의견도 있지만, '국방계획 2020'은 인구감소 추세 등도 감안한 것"이라며 "남북간 평화체제 정착이 곧바로 국방비 축소로 연결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