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통일 "남북정상 선언문 비준 진행"

남북관계 발전의 기본틀 마련‥범정부 추진기구 설치

이재정 통일부 장관은 5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합의 내용의 향후 추진계획과 관련, "정상이 발표한 선언문은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라 비준 등 법적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라 5개년 기본계획에 반영하고 국회에 보고한 뒤 국민들에게 고시하겠다는게 이 장관의 설명이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외교부 청사에서 권오규 경제부총리와 공동으로 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회담은 새로운 평화시대와 새로운 역사를 열어가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한반도 평화 정착은 물론 경제·화해협력 등 남북관계 발전의 전반에 대한 기본틀을 마련했다"며 "6.15공동선언 이후 7년간 이뤄낸 성과를 바탕으로 여러 장애요인들을 극복하고 남북관계의 미래비전을 포괄적으로 제시했다는 의미도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이번 회담에서 가장 중요한 합의 내용 중 한가지는 양 정상이 9.19공동성명과 2.13합의 이행의 중요성을 공감했다는 점"이라며 "양 정상이 6자회담의 역할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면서 6자회담의 틀을 속에서 이 일을 협력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정상회담의 정례화 문제에 대해 "정상간 회담 정례화라는 의미보다는 남북이 보다 발전적 차원에서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회담이 열릴 수 있도록 합의하고 형식과 절차를 뛰어넘어 실질적인 남북간 논의구조를 발전시킨다 것에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아울러 "(남북의) 합의사항을 추진하기 위해 오늘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범정부적인 추진조직을 만들기로 했다"면서 "구체적인 내용이 정해지진 않았지만 추진기획단은 관계부처가 다 참여해 총리 산하에 두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