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4일 오후 서명한 ‘10.4 남북공동선언’을 통해 “남과 북은 현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한반도 지역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합의했다.
그러나 남한은 전쟁 당사국이다. 종전선언 회담에서 빠질 수 없다. 북한도 지금은 협상 대상자로 인정하고 있다.
다만 주한미군 주둔과 달리 중국군은 북한에서 완전 철수한 상황이고, 협정문 서명 당시의 중공인민지원군은 해체된 상태여서 실체도 없다.
중국을 견제하는 미국으로서는 3자 회담을 선호할 것이고,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고 싶어하는 중국으로서는 회담에 반드시 끼고자 할 것이다. 때문에 선언문에서는 ‘3자 또는 4자’라는 표현을 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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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3~4자 회담의 성공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우선 6자회담의 순조로운 진행 등 현재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정세가 그 어느 때보다 우호적인 점이 고려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여전히 장애물이 많긴 하지만 1946년 ‘모스크바 3상회의’ 이래 가장 우호적인 여건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무엇보다 미국의 의지가 매우 높다.
부시 미 대통령은 작년 11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노무현 대통령을 만나 한반도 종전 선언 추진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어 지난 달 호주 APEC 정상회의에서도 종전선언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물론 북한의 비핵화라는 전제를 달긴 했지만 2차 정상회담 중인 3일, 비핵화 2단계 조치에 대한 합의문이 도출되는 등 6자회담은 순풍에 돛을 달았다.
부시 대통령은 3일 이란도 북한처럼 핵을 동결하면 직접 대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북미관계 개선을 외교전략에 적극 활용하는 모습이다.
6자회담의 진척 정도에 따라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의 방북은 물론 라이스 국무부장관, 부시 대통령의 방북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남북은 ‘10.4 공동선언문’에서 한반도 핵문제 해결을 위해 6자회담의 ‘9.19 공동성명’과 ‘2.13 합의’가 순조롭게 이행되도록 공동으로 노력한다는 데 합의했다. 앞으로 남북 정상들이 수시로 만나 현안문제들을 협의하자는 데도 합의했다.
이렇게 보면 6자회담이 돌출 악재를 만나 좌초하지 않는 한, 남-북-미 3자 정상회담은 때와 장소만 정하면 된다고 할 정도로 전망이 밝다.
다만 중국과 미국이 대립하며 신경전을 벌일 경우 회담은 표류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중국 또한 6자회담 틀 내에서 움직이고 있는 만큼 판을 깨는 무모한 행동은 자제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