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 구체화..관건은 실행"

정연호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정연호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공동 선언문에 경제협력과 관련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제시된 것은 의미가 있다"면서도 "관건은 선언문 내용이 어떻게 실행해 나가느냐"라고 말했다.

또 "기반시설 확충과 자원개발을 강조한 것은 이제까지의 일방적인 경협에서 쌍방간 경협을 해나가겠다는 의지로 읽힌다"고 지적했다.

정 연구위원은 4일 "해주 경제특구, 남북간 화물수송, 철도-고속도로 공동 이용 등 이미 예상했던 내용이 담겼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해주 특구의 경우는 특구 자체로의 의미라기보다 개성공단 사업을 활성화 시키는 정도의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며 "개성에 항구가 없기 때문에 해주항을 이용해 개성공단을 지원하는 차원의 개발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해주의 상징적 의미는 높게 평가했다. 그는 "해주가 북한 해군의 60%가 모인 곳으로 알고 있다"며 "평화-경협이라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상징적인 곳"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를 부총리급인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로 격상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 통일부에서 주도하고 있는 경협 사업을 재경부가 다루겠다는 의지로 보인다"며 "실질적으로 경협 사업이 힘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이같이 선언문에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것은 2000년 선언보다 발전한 것"이라면서도 "보다 중요한 것은 이같은 논의가 현실로 이뤄져 나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