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기회요인 적극 활용해야"

이창훈 KEI 연구원, 제1회 지속가능발전주간 기념 토론회 발표

기후변화로 야기될 수 있는 기회요인을 적극 활용토록 하는 정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주장이 잇따랐다.

이창훈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책임연구원은 4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지속가능발전 성과와 향후 발전방향 토론회' 발표를 통해 "온실가스에 대한 글로벌 환경규제는 새로운 성장 시장을 창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신재생 에너지 기술, 에너지 절약기술 등 향후 고성장이 예측되는 온실가스 감축 산업에 국가 연구개발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원에 따르면 유럽 신재생에너지협회(EREC)는 지난 2004년 430억유로(약55조6400억원) 정도였던 전 세계 신재생 에너지 시장의 규모가 연평균 11% 정도로 급성장해 2030년이면 4600억유로(약595조2400억원) 규모로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지난 2005년에는 독일에서만 신재생 에너지 시장은 181억유로(약23조4200억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17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유엔환경계획 금융이니셔티브(UNEP/FI)도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의무가 강화되는 추세에서 기술ㆍ에너지 분야 외에도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사고 팔 수 있는 배출권 거래시장의 규모도 지난해 300억달러(약27조5100억원)에서 오는 2012년이면 2조달러(약1834조원)까지 커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는 또 "경제의 지속 발전을 위협하는 자원환경위기의 시대에는 환경 규제가 아니라 환경 오염이 경제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며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적절한 환경규제와 정책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이 연구원은 환경·경제의 동반성장을 위해 환경규제 시스템의 혁신을 통해 '시장 창출형 환경규제'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통해 국내개발 환경기술에 대한 시장 불확실성을 제거해, 글로벌 환경규제가 강화되는 오늘날 세계 시장 선점의 기반을 다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외에도 이 연구원은 △에너지의 탄소 함량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탄소세제 도입 △국내 탄소시장 창출 등 시장경제적 환경 규제를 통해 환경규제의 효율성을 높여줄 것을 주문했다.

한편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김현진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온실가스 규제나 탄소시장의 부상 등 지구온난화 시대의 트렌드에 너무 뒤쳐져 있다"며 "우리 기업들이 지구적 패러다임을 체험·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 마련이 필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