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정상회담, 헌법위반은 안돼"

남북정상회담에 '기대반 우려반'

한나라당은 2일 "남북정상회담이 평화정착과 남북교류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면서도 "헌법의 테두리내에서 모든 협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평양 방문에 대해 "헌법위반은 안된다는 것과 국민적 동의가 필요하다는 두 가지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선 "해양 영토라 할 수 있는 NLL(북방한계선)을 양보하는 것은 헌법의 영토권을 포기하는 것이기 대문에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 된다"며 "또 연방제, 연합국가 형태의 합의도 우리 헌법에서 인정하지 않는 것이므로 헌법의 범위내에서 (협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과 국가에 지나친 부담을 주는 약속은 국민적 동의가 필요하다"며 "국회 동의나 이런 부분으로 검토가 되고 걸러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노 대통령께서 서울을 출발하면서 '이번 정상회담이 실용적이고 차분하게 되도록 하겠다', '평화정착과 경제발전을 함께 가져갈 수 있도록 구제적인 진전을 이루는데 힘쓰겠다'고 하셨다"며 "매우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한다. 아무쪼록 좋은 성과를 거두고 돌아오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남북관계는 그동안 말은 좋고 약속은 많았는데 실천이 잘 안 됐다는 국민적 불신이 큰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한 뒤 "국민 신뢰를 위해 이번에 합의하는 내용들도 양쪽에 구체적인 이득이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심재철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번 정상회담의 성과를 기대한다. 그러나 이번 회담은 언제, 어디서, 나타나 뭘 얘기할지 모르는 매우 희한한 회담이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게 결국은 '핵이 없는 회담'이 되고 있는데 '핵 빠진 평화', '핵 빠진 군축' 아마 이런 쪽으로 해서 얘기가 나올 것 같다"며 "평화분위기, 평화모드로써 대선판을 흔들려는 기도 아래 이 작업을 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철저히 대응을 하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박형준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대통령이 출발인사에서 욕심을 부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것은 다행이다"면서도 "동시에 '금기를 두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한 것은 우려를 낳게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의 개혁·개방은 대한민국의 역량만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제사회와의 공조가 대단히 중요하다. 따라서 노무현 대통령이 대한민국이 감당할 수 없거나 국제사회와의 공조 틀을 흔들리게 하는 무리수를 두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또 "7년 전 제1차 남북정상회담이 '뜨거운 가슴'으로 일관했다면 이번 제2차 남북정상회담은 '냉철한 머리'를 통한 보다 실사구시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거창한 약속을 하는 등 과욕을 부리기보다는 한반도 평화와 북한의 개혁·개방을 실질적으로 한 걸음 앞당기는 회담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논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