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李 서울 용적률 완화 인식, 위험"

이명박 후보 '신도시 만드는 것보다 낫다' 발언 비판

청와대는 17일 노무현 대통령이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의 '서울 수도권 용적률 완화' 발언을 강력 비판한데 대해 "특정후보를 정치적으로 비판한 것이 아니라 정책에 대해 문제제기를 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어떤 후보의 정책이든 참여정부 정책에 반하거나 참여정부 현재의 정책을 흔드는 것이라면 반론을 제기하겠다고 말씀 드린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천 대변인은 "균형발전에 대한 시각, 수도권 정책에 대한 시각, 수도권 집중 문제 해결에 대한 시각이 말 그대로 서울의 용적률만 높이면 된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면 그것은 상당히 위험한 생각이라는 판단"이라며 "그것은 현재 참여정부 부동산정책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그 문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당연히 제기할 수 있는 정책적 반론이라 본다"며 이명박 후보에 대한 비판을 재개했다는 일부 시각에 대해 부인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지역혁신박람회 개막식에 참석, "수도권의 용적률을 높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이런 보도를 오늘 봤는데 이 무슨 망발인가"라고 말했다.

또 "수도권의 용적률을 높이면 지방민의 문제가 해결이 되나", "정말 지방은 포기해도 괜찮나"라고 반문하며 "어느 정당에 소속해 계시든 그 정당 내에서 균형발전정책은 반드시 좀 관철되도록 힘을 모아 주십사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지금 우리가 집중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이 바로 지역간 균형을 위한 정책"이라며 "함께 가자, 이 가치를 그 누구도 함부로 무시해서는 안 된다.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가치다. 다 같은 대한민국 국민이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명박 후보는 매일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서울 한가운데서 재개발·재건축하고 용적률 조금 높여주면 신도시 몇 개 만드는 거보다 낫다"며 "잠깐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지만 물량이 늘어나면 결국 집값이 안정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국가 전체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신도시 건설보다는 기존 도시에서 주택 공급을 늘리는 게 좋다고 본다"며 "신도시 하나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과 거기서 나오는 부작용이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지 수용하고 나면 거기에 풀리는 돈이 또 부동산으로 들어오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다. 그게 100조원 가까이 된다"며 "대구에 내려가서 보니까 혁신도시 보상 받아서 가장 먼저 산 것이 강남 아파트라고 하더라. 자기가 살 집도 아닌데"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