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변 전 실장과 '가짜 박사 학위 파문'의 주인공인 신정아씨의 사적 관계를 조사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 등을 들어 현재까지 밝혀진 사안만으로는 누구를 문책할 수준이 아니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변 전 실장 문제와 관련, 민정수석이 사의를 표명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사의를 표명한 사람은 없다"며 "청와대의 기본 입장은 진실의 윤곽이 좀더 드러난 뒤에 판단할 일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이 청와대 비서실장과 민정수석, 대변인에 대한 인책론을 주장하고 있는데 대해서는 "저 자신이 당사자기 때문에 입장을 대변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며 "저를 포함해 개인적으로 생각이 있지만 어느 경우든 신중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변 전 실장의 거짓 해명을 사전에 스크린하지 못하는 등 민정수석실 시스템의 부실이 지적되고 있는데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부족했다는 지적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한계도 있다"며 "지난 과정을 되짚어 보고 보완할 것이 있다면 보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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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 대변인은 민정수석실의 한계와 관련, "기본적으로 수사권이 없어서 조사의 강제력을 갖고 있지 못하고 민간인을 조사하는 것은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불가능하다"며 "통화내역도 특별한 문제가 발견되기 전까지는 본인의 동의 없이 확인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청와대가 자체 조사해서 의혹이 있으면 검찰에 넘기는 경우가 있지만 검찰에서 수사를 시작한 사건을 청와대가 이중으로 수사하거나 조사할 수 없다는 점도 있다"며 "현재로선 검찰 수사를 지켜본다는 입장이고 그 중에서 청와대 내부적으로 점검하거나 조사할 사안은 당연히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청와대 내부적으로 특정인에 대해 책임을 묻거나 하는 분위기는 아니다"라며 "개인 사생활을 조사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모두 다 공감하고 대통령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도 "현재까지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난 것은 변 전 실장과 신정아씨의 개인적인 관계"라며 "이것 가지고 누구를 문책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고 만약 검찰 수사 결과 추가 사항이 나타난다면 그 때 가서 책임을 물을 것은 묻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