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금감 "M&A 규제 완화, 인센티브 확대"

서울 파이낸셜 포럼서, 투자은행화 유인책

김용덕 금융감독위원장은 7일 금융회사 대형화를 위해 인수합병(M&A)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인센티브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파이낸셜포럼에 참석, "국내 금융회사는 자본력과 영업규모면에서 열위에 있다"며 "은행의 경우 예대마진, 증권사는 위탁매매수수료 중심이어서 고부가가치 창출 능력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형화와 업무다각화를 통해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M&A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할 것"이라며 "M&A 촉진을 위해 인센티브를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또 최근 증권사 신규 진입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허용하겠다는 뜻을 밝힌데 이어 "은행, 보험권에 비해 구조조정이 미흡했던 증권산업의 경쟁을 촉진시키고 M&A를 통한 투자은행화 유인을 부여하겠다"고 설명했다.

금융회사의 경영자율성은 최대한 보장하고 시스템 리스크 관리에 주역하겠다는 방향도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회사는 자체 리스크관리 체계를 선진화해 리스크를 감내할 수 있는 범위에서 관리해야 한다"며 "감독기구는 경영자율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금융시스템 리스크 관리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율성 확대의 방향으로는 "사후적발 및 제재위주의 검사관행을 지양하고 금융회사 자체 규율체제의 적정성을 확인할 것"이라며 "복합금융상품 등 새로운 형태의 감독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기능별 감독체제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또 금융회사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소비자보다 정보 우위에 있는 금융회사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것"이라며 "금융상품 설명의무를 강화하고 주가조작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장경보체제도 정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