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의 바니 프랭크 의장은 정부가 서브프라임 재발 방지를 위해 새로 법안을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프랭크 의원은 이날 관련 청문회에서 "금융의 발전 속도가 규제를 능가하고 있는 것이 확실하다"며 "시대에 맞게 규제를 개선해야 땅에 떨어진 투자자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드 의원이 소개한 법안에 따르면 모기지 업체는 차입자의 상환 능력과 소득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야 모기지 대출을 실행할 수 있다. 또 서브프라임 모기지에 부과되는 중도 상환 수수료를 금지하고 세금과 보험 등에 있어 에스크로 계정 도입을 의무화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서는 '신용 경색은 일단락됐다'는 세간의 인식에 대한 반론도 제기됐다.
로버트 스틸 재무부 차관은 "서브프라임으로 야기된 신용 경색은 결코 끝난게 아니다"고 주의를 환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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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틸 차관은 "추가 사례가 공개되면 급격한 변동성이 다시 시장을 뒤흔들 수 있다"며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그는 또 "정부 정책의 최우선 순위는 국민들의 가정을 지키는 것"이라며 "주택업자와 투자자의 '구제'가 아니다"라고 못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