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은지점 단기차입 놓고 금통위원-한은 `갑론을박`

외국은행 국내 지점의 대규모 단기 외화차입에 대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과 집행부 사이에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일부 금통위원은 외은지점 단기차입의 근본적 요인이 조선업체의 선물환 매도에 있는 만큼 이 문제의 해소가 중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반면 미숙한 상태에 있는 선물환 시장에 중앙은행이 개입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내놓았다.

28일 한국은행이 공개한 7월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한 금통위원은 정부의 외은지점 본지점 차입에 대한 손비인정 범위 축소와 관련, 효과가 있는 지를 질의했으며 이에 대해 한은 집행부는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표시했다.

한은 집행부는 외은지점이 본지점 차입을 대신해서 금융기관간 일반 차입 확대를 통해 대응할 경우 손비인정 범위 축소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집행부는 이어 금리 재정거래 유인이 근본적으로 축소되기 위해서는 조선업체의 선물환 매도 규모가 줄어들어야한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위원은 금리재정거래에 따른 단기외채 증가현상은 1~2년 후 조선업체의 수주물량이 줄어들면서 자연스럽게 해소되는 사안이라고 지적, 규제 차원의 단기 정책대응에 다소 부정적인 시각을 내비쳤다.

한편 다른 위원은 금리 재정거래 유인이 지속되는 것은 선물환 시장이 발달하지 않은 상황에서 선물환 매도가 일방적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단기외채 증가 요인을 분석했다.

이 위원은 이에 따라 선물환 시장이 발달할 수 있도록 중앙은행이 시장조정자로 참여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지적은 최근 달러스왑시장이 일방적 매수우위로 스왑포인트가 급락하는 현상에 대해 중앙은행의 스왑시장 개입을 요구하는 시장 목소리와 맞물려 향후 중앙은행의 액션에 관심이 모아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