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차관 "EU에 전향적 양허안 제시"

(종합)8월말 조정된 상품관세 양허안 제시

임영록 재정경제부 제2차관은 22일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은 연내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EU측은 이미 적극적인 양허안을 제시했고, 우리도 8월말까지 제시할 양허안을 보다 전향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관계부처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 차관은 이날 오전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상품 분야의 경우 협상의 가시적 효과가 가장 크고 협상의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한 핵심 분야"라며 "협상의 실질적 진전, EU와의 교역관계 등을 적절히 반영하는 양허안을 마련 중에 있다"고 말했다.

한·EU 양측은 내달 9월 17~21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제3차 협상을 앞두고 있다. 지난달 같은 장소에서 열린 제2차 협상에서 EU측은 우리나라 양허수준에 강한 불만을 제기하며 개방폭을 더욱 확대하라고 요구했다.

당시 양측은 8월말 쯤 조정된 우리측 상품관세 양허안을 EU측에 전달하고 9월초 우리측 양허요구안을 전달하기로 합의했다. 현재 정부는 상품·서비스·규제이슈·분쟁해결/지속발전 등 4개 분과별로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개최하는 등 3차 협상 대응방안을 마련 중이다.

임 차관은 "서비스분야의 경우 2차 협상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통합협정문 및 양허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진행 중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3차 협상 이전에 요구목록(Request List)를 상호 교환할 예정"이라며 "EU측 관심분야에 대해 소관부처별로 철저히 검토하는 한편 우리측이 공세적으로 EU측에 요구할 사항도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분야 등에 있어서는 우리측과 EU측의 견해 차이를 좁혀 상호 이익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측 수정안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임 차관은 "한·EU FTA의 경제적 효과가 클 것이라는 연구기관의 분석이 있고, 그간 협상에서 EU측이 적극적인 타결의지를 보이고 있다"며 "국익을 극대화하면서 높은 수준의 개방을 통한 이익의 균형을 확보하다는 원칙하에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