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장 "물가연동 소득세 중장기 과제"

허용석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22일 "물가 상승률에 따라 과표구간이나 공제액 소비세 등이 조정되는 물가연동제 도입을 내년 이후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허 실장은 이날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 참석해 "소득세제는 오랜 기간동안 공제제도를 확대해왔는데 장기적으로 공제방식으로 가선 안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번 과표구간 조정은 소득 재분배와 물가연동을 감안해 한 것"이라며 "물가연동제 도입도 검토했지만 우리 세제에서 수용하기는 아직 어려워 내년 이후 과제로 넘겼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