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높은 수준 개방 노력"

(상보) 김성진 재경부 차관보 정례 브리핑

김성진 재정경제부 차관보(국제업무정책관)는 26일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협상과 관련, "높은 수준의 개방을 통한 이익의 균형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한-EU FTA에서의 개방 수준을 현재 우리 측 안보다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 차관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EU 측은 최근 우리 측의 1차 양허안에 대해 실망감을 표시하고, 8월말까지 EU 측 양허안과 대등한 수준으로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와 EU 양측은 3차 협상 전까지 상품 양허안 및 서비스 관련 요구사항 목록을 교환키로 합의했다"며 "이에 따라 9월 17~21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릴 3차 협상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차관보는 "최근 발표된 2/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치는 경기회복 추세를 더욱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라며 " 2/4분기 재고 지표도 경기회복기의 모습에 근접하면서도 앞으로도 경기회복 추세가 지속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5일 한국은행은 올 2/4분기 우리나라의 실질 GDP 성장률이 작년 동기 대비 4.9%, 전기 대비 1.7%였다고 발표했다.

김 차관보는 "2/4분기 실질 GDP 성장률 수준을 고려할 때 올해 우리 경제는 하반기 전망에서 예상했던 연간 4%대 중반, 4.6% 수준의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사채업자에 대한 상시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불법 대부업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며 "우리 실정에 맞는 한국적 대안금융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보는 "다음달 중 스탠더드앤푸어스(S&P)와 연례협의를 가질 예정"이라며 "경제 외교 안보 부문의 진전 상황을 적극 설명해 신용등급 상향 모멘텀을 유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