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손보협회장 "방카쉬랑스 확대 말라"

(종합)"은행-보험 대등관계 형성돼야..공청회 등으로 여론몰이 계획"

내년 4월부터 방카쉬랑스가 보장성보험과 자동차보험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보험업계가 전면 철회를 강력하게 추진하는 등 반발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안공혁 손해보험협회장과 남궁훈 생명보험협회장은 29일 손보협회 대강당에서 공동 기자간담회를 갖고 방카쉬랑스 확대를 철회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양 협회는 한국보험학회에 방카쉬랑스 확대 시행에 대한 연구용역을 의뢰, 8월 초 용역결과가 나오면 구체적인 철회 방안을 마련,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안공혁 손해보험협회장(왼쪽)과 남궁훈 생명보험협회장(오른쪽)이 공동 기자간담회를 갖고 방카쉬랑스 확대 시행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남궁 회장은 "금융권역간 벽을 허물고 복합금융시스템으로 가는 추세이긴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환경과 인프라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며 "은행의 우월적 지위가 있어 보험사와 은행간 대등관계가 형성되지 못한 상황에서 추가로 확대된다면 더 큰 부작용을 낳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 회장도 "방카쉬랑스를 제대로 하려면 몇가지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며 "보험도 은행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된 후 방카쉬랑스를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자동차보험과 보장성보험은 상품의 특성상 방카쉬랑스에 적합하지 않다"며 "방카쉬랑스 확대 시행은 보험업법 시행령에 명시돼 있기 때문에 의원입법을 통해 철회를 추진하는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남궁 회장은 보장성보험의 경우 보험사의 설계사도 완전판매를 위해 단계별 판매프로세스를 통해야 하는 전문 금융상품으로, 비전문 인력인 은행원이 판매하는 것은 소비자 피해를 방조하는 결과라고 주장했다.


자동차보험도 시장규모가 자동차등록대수에 연동되고, 의무보험으로 대부분 이미 가입돼 있어 방카쉬랑스로 인한 신규시장 창출효과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자동차보험의 방카쉬랑스 판매가 허용될 경우 단순한 판매채널 추가의 의미에 지나지 않고, 채널간 과당경쟁과 보험사간 출혈경쟁만 더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 협회는 보험학회의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는대로 공청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건의와 대국민 홍보 등을 통해 방카쉬랑스 확대 시행 철회를 이끌어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