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기초노령연금 4배로 늘려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우리나라에 대해 기초노령연금 수령액을 지금의 4배 수준으로 늘릴 것을 권고했다. 또 노동시장 유연화를 위해 정규직에 대한 보호 수준을 낮추라는 주문도 내놨다.

OECD는 20일 발표한 '한국경제 보고서'에서 "기초노령연금 수령액을 최저 생계비인 '평균임금의 20%' 수준으로 점차 확대하고, 적용 대상자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한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르면 내년부터 70세 이상(내년 7월 이후 65세 이상) 노인 인구 가운데 60%에 대해 매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임금의 5%(2008년 월 8만9000원)가 지급된다.

따라서 OECD의 권고는 기초노령연금 수령액을 지금의 4배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는 뜻인 셈이다.

이어 OECD는 기초노령연금 혜택이 상당 수준으로 확대된 뒤에는 국민연금 혜택을 줄여 공공지출 부담을 줄이라고 조언했다.

OECD는 또 기업연금과 관련, 개인이 연금에 기여한 정도와 운용수익률에 따라 급여가 달라지는 '확정기여형'(DC) 기업연금의 도입을 촉진할 것을 주문했다. 직장을 옮기는데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기존 퇴직금 제도를 조속히 폐지하라는 당부도 나왔다.

건강보험에 대해서는 약제비가 의료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축소하고, 영리기업의 병원 설립 허용할 것을 권고했다.


한편 OECD는 노동시장 유연성을 보장하면서 비정규직 비중을 점진적으로 낮추기 위해 정규직에 대한 보호 수준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비정규직 차별금지법이 고용 감소를 유발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OECD는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