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층 생활보장제도 '수술대'에

복지부, '급여체계 개편 기획단' 발족-생계급여 최소화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 대한 생계급여가 축소되는 등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체계가 전면 개편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기초보장 급여체계 개편 기획단'을 발족하고 기존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개선작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기획단은 의견수렴과 연구를 거쳐 연내에 개선안을 도출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한·미 FTA 등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와 양극화 등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응해 빈곤층에 대한 보다 융통성 있는 보호장치를 마련하는게 제도개편의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기존 생계비 일괄지원 방식 대신 소득·주거·교육·의료 등 욕구별로 최저 생활을 보장할 수 있게끔 개별 설계 방식으로 변경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근로의욕을 저하시킨다는 지적을 받아왔던 생계급여는 최후·보충적 수단으로 지원된다.

기획단은 또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게 적용되는 소득보장제도 및 의료지원제도, 주거지원제도 등에 관한 관계 재정립 작업도 벌인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이상용 복지부 사회복지정책본부장과 김상균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를 기획단 공동단장으로 해서 산하에 △기초소득보장 및 교육지원분과 △기초주거보장분과 △기초의료보장분과 △자활서비스분과 등 4개 분과를 구성했다.

한편 99년 도입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원대상 빈곤층은 153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3.2%에 해당한다. 의료급여를 포함한 예산은 6조5336억원이 투입된다.

그동안 빈곤 감소효과가 있기는 하지만 소득증가가 수급 중지로 이어져 수급자격 유지를 위해 기초생활보장 대상자가 근로를 기피하는 등의 부작용이 크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