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미지투데이27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는 상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48)에게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3년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15일 오후 10시쯤 충남 태안군 주거지에서 약 5년 동안 동거하던 애인 B씨(46·여)와 말다툼하다가 B씨가 던진 휴대전화에 맞자 약 10분 동안 발로 가슴을 차거나 내동댕이쳐 머리를 벽에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했다.
앞서 A씨는 2021년 11월4일 대전지법 서산지원에서 상해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 받고 2022년 12월 출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때려 거실 바닥에 부딪힌 뒤 1~2분 정도 쓰러진 채 있었던 사실과 사건 발생 5일 후 뇌출혈을 원인으로 사망한 점을 비춰보면 피고인이 가한 상해로 피해자가 사망했고 이를 예견할 수 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직접적인 사인은 뇌부종이고 이 원인은 자발성 뇌내출혈이며 사망 종류는 병사로 기재돼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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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담당 의사는 피해자의 상태에 대해 자발성 뇌출혈 소견을 냈고 이는 외상없이 갑자기 뇌 안에서 터지는 병이며 뇌출혈이 어느 시점에 발생했는지 판단이 어렵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부검 결과 역시 외상성 뇌출혈로 보기 어렵다는 소견에 따라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상해 행위와 뇌출혈이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상해 혐의를 적용해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약물 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 40시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과 A씨는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이 항소한 이유에 대해 증거를 다시 살펴봐도 제출 증거 만으로는 피고인의 상해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했다거나 사망을 예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러한 경우 원심을 존중함이 타당하다"며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