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단체 8석 모자란 조국당...민주당은 "알아서 노력" 선긋기, 왜

[the300]

(김해=뉴스1) 윤일지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5일 오후 비례대표 당선인들과 함께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을 찾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있다. 2024.4.1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김해=뉴스1) 윤일지 기자

지난 4.10 총선에서 조국혁신당이 돌풍을 일으키며 원내 12석 확보에 성공했지만 원내 교섭단체 구성 요건(20석)엔 미치지 못했다. 범야권 '우군'인 더불어민주당은 그러나 조국혁신당의 원내 교섭단체 구성 협조에 미지근한 태도를 보인다.

총선 전 원내 교섭단체 구성 기준을 낮추겠다 했다가 총선 후 태세를 전환한 것인데, 장기적으로 대권 등을 놓고 조국혁신당과 경쟁하는 관계가 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당장 민주당의 도움을 기대하기 어려워진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 개원을 전후해 진보 계열 소수정당 등을 대상으로 공동 교섭단체를 구성할 '아군' 찾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번 총선에서 경기 하남갑에 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 17일 오전 SBS라디오에 출연해 조국혁신당이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하기 위해 민주당이 협조해줘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조국혁신당의 문제는 조국혁신당이 노력해서 풀어야 한다. 그래야 서로 경쟁도 하고 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다"고 말했다.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으로 평가되는 정성호 민주당 의원 역시 전날 SBS라디오에서 "(조국혁신당에 의원꿔주기는) 편법"이라며 "교섭단체 기준을 20명에서 10명으로 내리면 되지만 이건 또 여야가 합의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당초 민주당은 총선 전, 22대 국회에서 원내 교섭단체 구성요건(현행 20석)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총선 후 민주당은 신중한 기류로 바뀌었다. 총선을 통해 돌풍을 일으킨 조국혁신당과 장기적으로 경쟁이 불가피한 만큼 대여투쟁의 주도권을 뺏기지 않아야 한다는 당 내 목소리가 나오면서다. 교섭단체는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회의 등 국회 내 의사진행에 대한 안건협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민주당이 원내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완화하기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야권 단독으로 처리하려는 과정 역시 쉽지 않을 전망이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조국혁신당을 위해 법안 처리를 강행한다는 여권의 비판을 감수해야 하는데 이는 주요 입법과제의 처리 전략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추 전 장관도 라디오에서 "민주당의 행동에 따라 여당도 여러 수를 부릴 수 있고 그것이 정국을 어떻게 국회가 견제 역할을 하는 데에 유의미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느냐는 전략이 다 점검이 돼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해=뉴스1) 윤일지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5일 오후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을 찾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4.1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김해=뉴스1) 윤일지 기자

현재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는 민주당을 제외한 나머지 야권 정당들과 함께 공동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다. 실제 20대 국회 당시였던 2018년 4월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각자 정당은 유지한 채로 '평화와 정의 의원 모임'이라는 공동 교섭단체를 구성한 바 있다. 이 모임은 고 노회찬 정의당 의원의 사망으로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맞추지 못하게 되면서 자동 해산됐다.


민주당 주도의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민주연합)으로 당선된 비례대표 의원 14명 중 더불어민주당 몫 추천 인사로 향후 민주당에 합류하게 될 8인을 제외하면 △새진보연합 추천 인사 2인(용혜인, 한창민) △진보당 추천 인사 2인(정혜경, 전종덕) △시민사회 추천 인사 2인(서미화, 김윤) 등 6명이 공동 교섭단체 구성 가능한 후보로 거론된다. 여기에 지역구에서 당선된 윤종오 진보당 울산 북구 당선인, 김종민 새로운미래 세종갑 의원 등을 포함하면 총 8인으로 조국혁신당의 12석과 합쳐 20석의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갖출 수 있다.

각 소수정당과 소속 당선인들도 공동 교섭단체 구성에 참여할지 여부를 고심 중이다. 진보당 관계자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아직 제안이 온 건 없다"면서도 "국회가 교섭단체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라 열어놓고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윤 당선인도 "시민사회 쪽에서 공동 교섭단체에 합류하는 것을 선호하는게 좋겠다 정도의 얘기가 있었다"면서도 "현재로서는 민주당이 동의하거나 국회법이 개정돼야 하는 만큼 좀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새진보연합 관계자는 "공동 교섭단체를 구성하려면 무엇을 위한 교섭단체여야 하는지가 분명해야 한다"며 "(교섭단체 구성논의보다) 22대 국회에서의 입법과제에 대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17일 오전 유튜브채널 '김어준의 뉴스공장 겸손은 힘들다'에 출연해 "(함께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데에) 소통이 잘 되는 소수정당이 있을 수 있고 조심스러운 부분이 또 있을 수 있다"며 "자연스럽게 조국혁신당을 지지했던 분들 혹은 넓은 의미에서 범민주 진영을 지지한 유권자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방식과 시간에 (교섭단체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