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통상 과제 하나 풀었다…SK하이닉스 보조금은?

(서울=뉴스1) =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1일 경기도 SK하이닉스 이천사업장을 방문, 반도체 생산라인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2024.1.11/뉴스1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의 미국 내 반도체 투자에 64억 달러(약 8조8700억원) 규모 보조금 지급 계획을 밝히면서 보조금 협상을 지원하던 우리 정부도 한숨 돌렸다. 정부는 앞으로 최근 대미 투자 계획을 밝힌 SK하이닉스의 보조금 협상을 지원할 계획이다. 미국이 요구하는 대중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 동참 문제가 숙제다.

1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SK하이닉스도 조만간 미 상무부와 반도체 보조금 협상을 시작한다.

SK하이닉스는 지난 4일 38억7000만달러(약 5조4000억원)를 들여 미국 인디애나주 웨스트라피엣에 AI(인공지능) 반도체 핵심 부품인 HBM(고대역폭메모리) 생산 시설을 건설한다고 발표했다. SK하이닉스는 미 상무부에 반도체 보조금 신청서도 이미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64억 달러 규모 보조금을 받는 삼성전자가 총 450억 달러를 투자한 것을 고려했을 때 SK하이닉스가 받을 보조금 규모는 투자금액의 최대 15% 수준인 5억8050만 달러일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미국측과 고위·실무 대화를 통해 SK하이닉스가 해외 기업들과 비교해 차별 없는 우호적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삼성전자 보조금 협상과 관련해서도 수차례 미국 방문, 유선 등을 통해 우호적 대우를 요청했다. 실제 투자금 대비 보조금 비율을 계산하면 삼성전자는 14.2%로 미국 인텔(8.5%)이나 대만 TSMC(10.2%)보다 높은 비율의 보조금을 받게 됐다.

삼성전자는 2021년 11월 테일러공장 사업 계획을 발표한 뒤 보조금 지급 계획 발표까지 2년6개월이 걸렸지만 SK하이닉스 보조금 지급 계획 발표는 더 빠를 전망이다. 최근 보조금 지급 계획이 연이어 발표될 뿐만 아니라 미국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자국 반도체 공장 유치 기조가 한층 강해지고 있어서다.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부 장관도 지난 15일(현지시간) 미 경제 매체 CNBC를 통해 "반도체법과 관련된 모든 돈이 올해가 끝나기 전에 배분된다고 예상한다"고 밝혔다.


다만 미국이 한국 기업에 우호적 대우를 해준 만큼 대중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 참여 압박이 커질 수 있는 것은 숙제다. 2022년 10월부터 첨단 반도체 장비·기술의 중국 이전을 막는 수출통제 조치를 발표한 미국은 동맹국들 역시 보조를 맞출 것을 요구 중이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10일(현지시간) 방미길에서 미국의 대중 반도체장비 수출통제 참여 요구와 관련 동맹국들과 공조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실무진 차원에서 여러 협의를 진행 중이고 바세나르 다자체제나 양자간 협의가 진행 중이란 입장이다.

오는 6월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한미일 산업장관회의에서도 대중 수출통제 관련 내용이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반도체장비 등 분야에서의 다자 수출통제에 참여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 2월 대외무역법을 개정했으며 현재 관련 시행령도 정비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은 한국의 주요 교역 상대국인 만큼 한국이 미국 수준의 대대적인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 조치에 나서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중국은 현재 한국이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에 참여하면 안 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산업부는 그간 중국과 경제통상 관계를 최대한 안정시키기 위해 국·과장급에서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다. 현재 일정을 조율 중인 한일중 정상회의에 발맞춰 한일중 경제통상장관 회의, 한중 양자 회의도 추진할 계획인 만큼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가야 할 지도 고민해야 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최근 투자 계획을 발표한 SK하이닉스도 미국과 원활히 협의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할 것"이라며 "경쟁국들의 반도체 보조금 지원에 대응해 국내에 투자하는 첨단기업들을 대상으로 추가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 마련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