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올해 개인사업자대출 증가율을 11% 이내로 관리하기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나치게 관리 목표를 타이트하게 가져갈 경우 도소매, 음식숙박업 등에 타격을 줄 수 있다"며 "소프트랜딩(연착륙)시키는데 초점을 맞춰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개인사업자대출의 가파른 증가세를 안정화하고 부동산임대업대출로의 쏠림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개인사업자대출을 보다 촘촘하게 관리하겠다"며 "전체 개인사업자대출 뿐만 아니라 부동산임대업대출에 대해 금융회사 자체적으로 연간 취급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금융당국이 계획 준수 상황을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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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증가세가 올해 들어 확연히 꺾였다는 판단에서다. 지난 1월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은 역성장(4000억원 감소)했고 2월까지의 증가액도 1조원(9000억원 증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8조3000억원 증가했던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증가액이 7조원 이상 감소했다.
게다가 금리상승 기대감이 꺾이면서 가계부채의 부실화 위험도 감소했다. 금리상승에 따른 상환부담 완화를 위해 금융당국이 내놓은 금리리스크 경감형 주택담보대출은 판매실적이 거의 없을 정도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올해 가계부채의 질적구조 개선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질적구조 개선을 위해 은행, 보험, 상호금융권에만 적용되고 있는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 목표비율을 저축은행과 여전업권에도 도입키로 했다.
또 6월부터는 제2금융권에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관리지표로 도입한다. 은행권과 같은 형태로 평균DSR, 고(高)DSR 취급 비중에 관한 지표를 설정해 관리하되 지표수준‧이행기간 등은 업권별 여건을 감안해 유연하게 조정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