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마약공급 의혹을 받고 있는 바모 씨(활동명 애나)가 19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마약수사계로 2차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19.3.19/사진=뉴스1
애나에 대한 이후 사법처리는 ‘마약’관련이 주된 혐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관건은 마약 공급유통책으로 활동했느냐다. 경찰이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애나는 단순 마약 복용자에 불과하게 된다.
중국은 마약의 밀수·제조·판매·운반 등에 대해선 엄하게 처벌하고 있으나 단순 복용 중 복용량이 적은 경우엔 오히려 한국보다 형이 낮을 수 있다. 중국법 전문가인 류승호 변호사(법무법인 대륙아주)는 "중국에서 마약을 한다고 무조건 사형을 하는 게 아니고 양에 따라 약하게 처벌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법전문가들에 따르면 중국인 마약사범은 국내 처벌 후 중국으로 추방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중국 사법당국이 한국에서의 마약범죄를 재수사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한국에서 집행유예나 약한 형량이 선고되면 중국에서 더 엄하게 처벌받을 가능성은 낮다.
애나가 ‘유통’혐의에 대해서 부인하는 것도 중국에서의 처벌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에서 ‘마약상’혐의는 벗어나고 단순 마약 복용으로만 인정되면, 집행유예나 단기간 징역형으로 끝내고 중국에 추방되더라도 더 중하게 처벌받지는 않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 시각 인기 뉴스
애나가 중국에서의 처벌이 두려워 한국에 머물고 싶다고 해도, 절차에 따라 추방된다면 중국으로 돌아가지 않는 방법은 없다. 단순 복용이더라도 집행유예 판결 후 추방되는 게 보통이다.
최근 중국인이 국내에서 마약 범죄로 추방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서울지방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마약사범이 최근 5년만에 2배로 급증한 가운데 중국인 비중은 그중 50%에 달한다고 알려져 있다.
중국 마약금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