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AFP=뉴스1) 우동명 기자 = 19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남미의 트럼프'로 불리는 자이르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통령과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 AFP=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경제성과 자화자찬이 대부분=트럼프 행정부는 올해 보고서 대부분을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경제성과에 대해 설명하는 것으로 채웠다. 대규모 감세와 규제 완화, 지출 확대로 경제가 성장하고 일자리가 크게 늘었다는 게 골자다. CEA는 2017년 4분기부터 2018년 4분기까지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3.1%에 달해 13년 만에 가장 높았다며, 사상 처음으로 구직자가 실업자보다 많아졌다고 했다. 또한, 2017년 말 시행된 대규모 감세 정책으로 새로운 일자리 260만개가 생기고, 중산층 노동자 연봉이 평균 805달러 올랐다고 추산했다.
그러나 이번 경제보고서에 대해 지나치게 성과만을 강조하고 너무 낙관적인 전망을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앞으로 10년 동안 미국 경제의 실질성장률이 연평균 3%를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 워싱턴포스트(WP)는 "재정 지출을 더 늘리고, 추가 감세와 규제 완화 정책을 시행하지 않는 한 실현될 수 없는 목표"라고 지적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물론 미 의회예산처(CBO) 조차도 감세 효과가 희미해지는 올해 말부터 경기가 둔화해 성장률이 2%를 밑돌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미국은 일본과 농업과 서비스 분야를 포함한 포괄적인 FTA 체결을 원하지만, 일본은 상품 교역에 국한된 물품무역협정(TAG)을 주장하고 있다"면서 "양측의 온도 차가 큰 만큼 회담 첫머리부터 협상 범위를 놓고 대립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올해 보고서에서 민주당의 버니 샌더스 연방 상원의원이 발의한 새로운 의료보험 제도인 '모두를 위한 의료(Medicare for All)'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2020년 대선에서 재선을 노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출마를 선언한 샌더스 의원을 견제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보고서는 "이 의료보험 제도가 시행되면 세금부담이 30% 늘고, 반대로 실소득은 30% 줄어들 것"이라며 "결국 GDP가 9%가량 감소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