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지하'가 돌파구 대구산업선 "인구 늘어 예타 가능했는데…"

머니투데이 송선옥 기자 2019.02.11 17:40

[예타면제사업 뜯어보기中-대구산업선](2)

편집자주 | 정부가 24조원 규모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대상 사업을 발표하면서 엇갈린 평가가 나오고 있다. 경제성이 떨어진다 해도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한 결정이라는 평가가 있는가 하면 2020년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정책이라는 비난도 만만치 않다. 머니투데이가 예타 면제대상 사업을 꼼꼼히 살펴봤다.
대구산업선은 2021년 개통 예정인 경부선 서대구고속철도역에서 달성군 대구 국가산업단지를 잇는 총연장 34.2㎞의 산업철도다. 대구광역시는 비용절감을 위해 일부 역은 지하에 건설되는 구조를 고려하고 있다.

대구산업선이 생기면 현재 조성중인 대구 국가산업단지와 기존의 성서, 달성 12차, 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가 하나로 연결된다. 경남 서북부지역 광역 연계교통망 구축해 물류비용을 절감하는 한편 산업생산성 향상을 꾀하겠다는 목표에서 출발했다. 총 사업비가 1조2880억원에 달한다.

대구광역시는 원래 대구산업선 이전에 지하철1호선 테크노폴리스~구지 연장 사업을 추진했다. 그러나 예비타당성 조사 반응이 신통치 않자 사업을 전면 수정해 대구산업선으로 방향을 틀었다.

기존 대구산업선 경로는 대구국가산단/창녕대합~테크노폴리스~달성1차(논공)~화원~성서공단~서대구공단이었다. 그러나 이 계획도 예타 조사 대상에서 탈락하게 된다. 성서공단과 성서계대를 가로지르는 노선을 관철시키려면 성서산단의 공장 및 산업시설, 주거지역에 대한 보상비가 막대하게 들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이다. 교통체증과 안정성 등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에 대구는 대구국가산단~테크노폴리스~달성1차(논공)~세천(성서5차)~지천역~서대구역으로 노선을 수정했다. 하지만 이 수정 노선도 예타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에 대구시는 철도를 지하에 건설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정했고 이번에 예타 면제라는 기쁨을 맛봤다.

대구광역시 관계자는 “이전 사업이 예타 조사에서조차 어려움을 겪기는 했지만 테크노폴리스 등으로 달성군 일대 인구가 크게 늘면서 예타 면제없이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봤기에 예타 면제에 대한 '색안경'이 부담스럽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실제로 대구 8개 구군 중 테크노폴리스 국가산업단지 등이 유치한 달성군만 유일하게 인구가 증가했다. 달성군에 따르면 2015년 19만7672명이었던 달성군 인구는 2018년말 25만6345명으로 늘었다. 지난해 대구 전체 인구가 1만1871명 감소한 것을 고려하면 대조적이다.

대구시는 대구산업선으로 생산유발 효과가 2조2017억원, 이에 따라 8836억원의 부가가치 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또 1만5940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예상되며 1만8093명의 취업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봤다.

대구산업선은 기획재정부 사업계획 적정성 조사, 기본계획 수립, 기본 및 실시설계를 거쳐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사업계획 적정성 조사에서 사업규모 사업비 등 적정성을 검토해 총 사업비를 결정하게 된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기반 구축사업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사업에 확정된 것은 250만 대구시민의 의지와 지역 정치권이 함께 노력한 결과”라며 “조속한 행정절차로 정부예산 편성 등 사업이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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