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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경춘국도 착공 전부터 지역분쟁? 춘천·가평·남양주 '동상이몽'

머니투데이 춘천(강원)=박미주 기자 2019.02.11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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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타면제사업 뜯어보기中-제2경춘국도](2) 개통되면 남양주~춘천 통행시간 절반 단축… 지자체간 노선안은 해결과제

편집자주 정부가 24조원 규모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대상 사업을 발표하면서 엇갈린 평가가 나오고 있다. 경제성이 떨어진다 해도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한 결정이라는 평가가 있는가 하면 2020년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정책이라는 비난도 만만치 않다. 머니투데이가 예타 면제대상 사업을 꼼꼼히 살펴봤다.
제2경춘국도가 시작되는 남양주시 금남IC 인근 도로 모습/사진= 박미주 기자제2경춘국도가 시작되는 남양주시 금남IC 인근 도로 모습/사진= 박미주 기자




최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받은 '제2경춘국도' 사업을 둘러싸고 지역간 기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11일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제2경춘국도는 남양주시 화도읍 금남리부터 춘천시 서면 당림리까지 4차로 간선도로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구간은 총 32.9㎞, 사업비는 약 9000억원으로 예상된다. 모두 국고로 지어지며 서울과 춘천을 연결하는 광역 교통망 구축이 목적이다.

이 도로가 지어지면 남양주에서 춘천까지 교통 수요가 집중됐을 경우 기존 50분에서 25분으로 단축될 것으로 예측된다. 또 '서울-춘천 고속도로'의 대체 간선도로망 확충으로 교통 혼잡이 해소되고 관광수요가 증가할 수 있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춘천고속도로의 교통량은 2009년 개통 당시 하루 평균 2만9118대에서 2017년 하루 평균 5만3178대로 82.6% 증가했다.



2021년 '레고랜드' 테마파크와 '삼악산로프웨이'가 예정대로 완공되고 올해 '영어체험테마파크'가 들어서면 교통량이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제2경춘국도로 교통량을 분산하고, 경기·강원 지역의 추가적 관광수요를 유발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 효과도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이 사업은 2014년부터 춘천시에서 중앙정부에 건설을 건의했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이 2015년 12월 기본계획수립용역 예산을 확보, 2016년 7월부터 2017년 5월까지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수행했다. 같은 해 7월 국토교통부에 용역 완료를 보고했다. 이후 지난해 춘천시가 해당 사업의 예타 면제를 정부에 신청했고, 지난달 예타 면제가 최종 확정됐다.

올해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 단계에서 최종 노선과 구체적 사업비가 정해진다. 지자체에서는 2022년 착공을 목표로 하지만 착공까지는 적어도 7년이 걸린다는 게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설명이다.

문제는 예타 면제 이후 불거진 지자체 간 갈등이다. 이미 용역까지 마치고 검토 노선안이 있지만 춘천시와 경기도 가평군이 각각 새로운 노선안을 들고 나온 것이다. 춘천시는 금남IC에서 당림리를 가로지르는 안을 내놨다. 춘천지역을 횡으로 지나는 노선이다. 이 안의 예산은 8600억원으로 예상된다. 반면 가평군은 금남IC~가평IC~남이IC~당림리로 가평을 통과하는 노선을 제시했다. 예상 사업비는 1조2000억원이다.

이런 가운데 남양주시는 이 사업으로 46번 국도 남양주 마석~답내 구간의 교통난이 더 나빠질 수 있다면서 정부를 상대로 후속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기본계획수립 때 검토된 제2경춘국도 노선안(최종 변경될 수 있음)/제공= 국토교통부기본계획수립 때 검토된 제2경춘국도 노선안(최종 변경될 수 있음)/제공= 국토교통부
제2경춘국도는 남양주를 지나 가평군과 춘천시를 모두 지난다. 정부와 지자체들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각 지자체간 의견이 엇갈리며 자칫 사업이 지연될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관계자는 "처음 기본계획용역 때 검토한 노선이 있는데 당시 가평군, 춘천시와 협의를 마쳤다"며 "실시설계를 하면서 최종 확정 짓겠지만 노선을 번복하면 사업이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이어 "지자체가 서로 윈윈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각 지자체에서 필요한 도로가 있다면 추가로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노선을 만들면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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