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코픽스 개편, 대출이자 최대 1조원 이상 절감"

"은행 가산금리 조정으로 제도 개선 취지 훼손 없어야" 경고…"올해도 가계부채 관리 기조 유지"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가계부채관리 점검회의를 열어 최근 가계대출 동향과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고 2019년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대한 금융권의 협조를 당부했다./사진제공=금융위원회

정부가 올해 7월부터 시행키로 '코픽스(COFIX)' 금리 산출 방법 변경으로 대출자들의 이자부담이 최대 1조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분석했다.

정부는 올해 가계부문 경기대응완충자본 도입, 2금융권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도입 등 가계부채 관리 기조를 유지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5일 최종구 금융위원장 주재로 각 금융협회장과 주요 시중은행장들이 참석한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열었다.

최 위원장은 "7월부터 시행키로 한 새 COFIX로 연간 적게는 1000억원, 많게는 1조원 이상의 혜택이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 22일 '대출금리 산정 개선방안'을 통해 오는 7월부터 변동대출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 금리 산출시 요구불예금 등 결제성자금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산출 방식 개편으로 잔액 기준 코픽스 금리는 0.27%포인트 낮아질 전망이다.

금융위는 발표 당시 금리 개편에 따른 소비자 혜택까지 추정하지는 않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공정경제추진전략회의'에서 대출금리 개편을 치하하면서 "얼마나 혜택을 주는 것인지 계산해 설명해 주라"고 주문하자 금융연구원을 통해 효과를 분석했다.

최 위원장은 또 은행권에서 나오는 불만에 대해 "대출금리 개편 논의 과정에 은행들도 참여했고 개편의 논리에 대해선 이견이 없었다"며 "당장 수익이 줄어서 불리하다고 볼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은행에 대한 신뢰를 높여 지속한 가능한 이익창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특히 "일각에선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조정할 경우 (금리개편에 따른) 소비자 혜택이 줄어들 것을 우려하지만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부당하게 조정하는 등 제도 개선의 취지를 훼손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2017년 8.1%였던 가계대출 증가율이 가계대출 증가율이 지난해 6.7%로 낮아졌고 올해는 더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지난해 10월31일 은행권의 DSR 관리목표 도입 후 평균 DSR 및 고(高) DSR 비중이 크게 개선됐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11,12월 DSR 적용대상 신규 가계대출(17.9조원)의 평균 DSR은 47%로 시범운영기간이던 6월의 72% 대비 크게 낮아졌다. DSR 70% 초과 대출 비중은 시범기간 23.9%에서 10.9%, 90% 초과는 19.2%에서 8.2%로 하락하는 등 고DSR 대출 비중도 개선됐다.

금융위는 올해도 가계부채 총량관리와 함께 질적 구조를 개선하고 차주 상환능력 중심의 대출 관행 정착 등을 일관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올해 가계대출의 리스크 요인으로 △가계부채 절대 규모, △시장금리 상승 따른 상환부담 증가, △전세대출, △개인사업자대출을 지목하고 긴장감을 갖고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부동산담보대출 억제에 효과를 보이고 있는 DSR관리지표를 2금융권에도 상반기 중 도입한다. 또 상환부담이 커질 수 있는 취약차주에 특화된 금리리스크 경감형 주택담보대출을 1분기 중 출시한다. 개인사업자대출 관리를 보다 촘촘히 하고 증가원인, 취약요소 등을 파악해 업종별 여건을 감안한 맞춤형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