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과 비전으로 짚은 이해찬의 '100일'

머니투데이 안재용 기자 2018.12.02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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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당정청 소통 강화·당내 초석다지기 등 성과…이재명·노조·선거제도 '고민'

정책과 비전으로 짚은 이해찬의 '100일'


민주당 정권 20년, 당·정·청 소통 강화, 이재명.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취임 100일(12월3일)을 관통하는 키워드다. 이 대표가 당을 이끌면서 '여당 패싱' 논란은 사라졌다. 정부는 정책추진에 앞서 당과 상의했고 일자리 대책·유치원 공공성 강화·규제완화 등 이슈에 발빠르게 대처할 수 있었다. 안으로는 '민주당 정권 20년'을 실현하기 위한 초석 다지기가 한창이다. 2020년 총선을 대비한 의원평가시스템도 구축하고 있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은 이 대표 취임 100일을 맞아 그간의 행적을 쫓았다.

◇취임 100일, 당정 100일=이 대표는 취임 이후 최악의 고용지표에 맞닥뜨렸다. 당정은 자동차·조선업 등 제조업 산업 악화로 지정된 고용위기·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한 세제지원을 국회에 제출한 기존 세법개정안보다 강화해 추진키로 했다. 또 당정은 위기지역 등의 투자세공제율을 좀 더 높이기로 했다. 신성장동력 산업분야 연구개발(R&D) 분야에 투자를 늘리고 전문인력을 양성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는 전략도 나왔다.



자본시장 혁신과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규제완화도 논의했다. 당정은 소액공모 한도를 10억원에서 30억원, 100억원으로 상향하고 중소기업금융 전문 증권회사 설립을 유도하기 위한 진입경로를 신설키로 했다. 사모펀드 운용규제도 통합했다. 가명처리된 개인정보를 통계작성과 과학적 연구 등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도 가능해졌다.

실생활 관련 정책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당정을 통해 유치원에 회계투명시스템을 도입하고 법인전환을 유도하자는 결론을 이끌어냈다. 국공립유치원 40% 취원율 조기달성도 결정했다. 유치원 비리 문제에 쏠린 민심을 반영한 발빠른 대처다. 또 당정은 소상공인에 대한 카드수수료를 매출액에 따라 최대 1.4% 우대하고, 리벤지포르노 등 디지털성범죄를 막기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정책과 비전으로 짚은 이해찬의 '100일'
◇민주당 20년 집권, 초석 세우기='민주당 정부 20년'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핵심 공약이다. 이 대표는 20년 집권이란 목표를 위해 '민주정부 20년 집권플랜TF(태스크포스)'를 구성 중이다. 정기국회가 종료되면 2020년 총선 공천룰을 논의하는 등 본격적으로 활동할 계획이다.

'의원평가 시스템'도 준비 중이다. 평가 지침은 크게 2가지 버전으로 거론된다. 선수와 상관없이 정책역량, 법안발의, 이슈선도, 미래비전 등 민주당의 핵심 가치 4~5개를 중심으로 의원들을 다면평가하는 방식이다. 또 다른 방식은 선수에 따라 일정 비율을 나누는 것이다. 일명 ‘선수별 쿼터제’로 다선 의원이라고 무조건 배제하지 않고, 경쟁력을 따져 공천을 하는 방식이다.

당 현대화추진특별위원회를 통해 당 혁신도 시작했다. 당 현대화특위는 박주민 민주당 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플랫폼 정당' 구축을 위해 뛰고 있다. 또 민주당의 새로운 얼굴을 키우기 위한 일도 중요시 하고 있다. 소위 '대선주자 인큐베이팅'이다. 유시민 작가를 노무현 재단 이사장에 추천한 일이나 김경수 경남지사 출마를 조언한 일이 거론된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경우에도 민주당의 자산이란 측면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책과 비전으로 짚은 이해찬의 '100일'
◇이해찬의 고민, 이재명·노조·선거제 개혁=이 대표의 가장 큰 고민은 이재명 경기지사다. 경찰이 트위터 계정 '혜경궁김씨'가 이 지사 부인 김혜경씨라 발표하면서 촉발됐다. "검찰의 기소 내용을 보고 판단하겠다"고 판단을 보류했지만 이 대표의 입장을 확인하려는 시도는 계속됐다. 결국 이 대표는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 지사 문제는) 정무적으로 판단할 단계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이 대표는 "사건의 수사과정, 검찰 공소과정, 법원 재판과정 등을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그럼에도 불씨는 여전하다.

노조와의 관계도 고민이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추진과 광주형 일자리 도입 등 문 정부의 정책에 노동계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 대표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참여해 문제해결에 나서자며 설득작업에 나섰으나 민주노총은 경사노위에 불참했다. 유성기업에는 노조 조합원들이 임원을 폭행하는 사건도 발생했다.

선거제도 개혁도 고민이다. 여당의 우군이 됐던 민주평화당·정의당과의 관계도 악화될 수 있어서다. 쟁점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좁혀지는 선거구제 개편이다. 이 논란은 이 대표가 지난 16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보도로 촉발됐다. 민주당은 해당 보도를 부인했지만 소수야당의 반발은 줄어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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