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정부·서울시 불협화음 없어…국세 지방세 비율 6대4 돼야"

[the300]16일 민주당-서울시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국비 지원 요청

박원순 서울시장이 16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8더불어민주당-서울특별시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박원순 서울시장이 "현재 8대 2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대 4로 맞춰달라"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16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서울시 예산정책협의회'에서 "행정안전부가 7대 3의 비율을 발표하긴 했지만 궁극적으론 6대 4까지 해야 국가와 지방 사이의 세입세출 불균형을 해결할 수 있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시민복지를 위한 국비지원 확대 필요성도 제기했다. 박 시장은 "지방 세수 상승에 한계가 있어 지방여건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며 "도로와 지하철 등 인프라 유지관리비가 증가해 재정압박이 심하다"고 토로했다. 시민 복지를 위해선 전향적인 국비지원이 필요하다는 것.

또 박 시장은 일자리 창출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상황이 안 좋고 고용률도 떨어지면서 실업자 수가 100만에 달한다"며 "소상공인을 비롯한 자영업자가 고통이 커지는 상황은 서울시에 뼈아픈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중 대부분을 일자리 창출에 투입한 것처럼 서울시도 내년도 예산안 중 1조 7000억원을 투입해 37만개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계획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서울시와 정부 사이의 불협화음에 대해선 "전혀 그렇지 않다"며 "서울시와 정부는 함께 나아가고 있다"고 해명했다.

박 시장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선 정부와 서울시가 서민주거 안정이란 동일한 목표를 갖고 국토 태스크포스(TF)등을 통해 최적의 해법을 찾고 있다"며 "서울시는 문재인 정부 성공이 서울시 성공이란 믿음을 가지고 정부의 각종 정책에 적극협조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