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法·예산' 또 멈춘 국회…물밑 조율은 계속

[the300]野 국회 보이콧에 15일 본회의 불발…여야 지도부로 쏠리는 시선

국회 본회의 모습. /사진=이동훈 기자

야당이 국회 보이콧에 나서면서 국회가 급속하게 얼어붙었다. 민생법안 처리와 예산안 논의는 또다시 멈췄다. 다만 여야 지도부 간 물밑 만남은 계속돼 갈등 조율 여부에 눈길이 쏠린다.

16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 지도부는 국회 정상화를 위한 비공개 실무회동 등을 통해 접점을 찾을 전망이다.

여야는 지난 15일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어 무쟁점 민생법안 90여건을 처리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야당이 국회 의사일정 동참을 거부하면서 본회의는 무산됐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조명래 환경부 장관 임명 강행에 대한 △대통령과 여당의 사과 △조국 민정수석 해임을 비롯해 고용세습 비리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수용을 요구했다.

이를 논의하기 위해 같은 날 여야 원내대표 간 비공개 회동도 이뤄졌지만 협의는 진전을 이루지 못했고 결국 본회의는 무산됐다. 이후 여야는 상대를 향해 책임 공방만 벌이며 정국은 급속히 냉각됐다.

다음달 2일을 시한으로 둔 국회 예산안 심의도 멈춰섰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을 세부적으로 들여다 볼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를 전날부터 운영할 계획이었지만 소위 위원조차 구성하지 못했다.

이는 여야가 예산소위 구성을 두고 서로의 입장을 고수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16명의 예산소위 구성을 요구했고, 한국당은 비교섭단체를 뺀 15명으로 소위를 꾸리자고 맞섰다.


이에 예산 심사를 할 시간이 줄어들고 있다. 이날도 여야가 예산소위 구성 합의를 이르지 못한다면 심사는 빨라도 다음주부터나 이뤄질 수 있다.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까지 2주도 남지 않는 것이다.

정치권 일각에선 올해도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을 넘길 것으로 전망한다. 졸속심사 역시 '단골 우려'로 등장했다. 이를 해결할 키는 여야 지도부가 쥐고 있다는 게 정치권의 생각이다. 맞붙는 갈등을 물밑 조율을 통해 풀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도 물밑 논의를 활발히 이어갈 전망이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대표는 이날 부부동반 '초월회 만찬'을 통해 각자의 의견을 허심탄회하게 나눌 것으로 보인다. 물론 여야 간 입장차가 뚜렷한 만큼 합의점을 찾는데 시간이 걸릴 가능성도 적잖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