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리포트]"삼성생명 지분 처분" 최종구와 교감…靑 "포지티브 캠페인"

[the300][삼성생명 보유 전자지분, 재점화]<5>文정부 국정과제 부합..與, 관련입법 추진중

최종구 금융위원장 2017.12.07.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금융위원회가 22일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에 자발적 개선을 종용한 것은 청와대와도 교감을 이룬 내용이다. 정부 출범 때 제시한 국정과제는 물론 금융개혁을 강조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에도 부합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22일 금융위가 "금융회사의 대기업 계열사 주식소유의 경우 법 개정 이전이라도 자발적 개선조치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힌 데에 "포지티브 캠페인으로 보면 될 것"고 말했다. '포지티브 캠페인'은 정치권에선 상대방 비방(네거티브) 선거운동의 반댓말이지만 정부정책 면에선 법제도의 강제 조치가 아닌 자발적 변화를 권유하는 입장을 뜻한다.

금융위의 입장에 대해 청와대는 "발표 그대로, 관련 법률 개정 전이라도 자발적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단 정부가 삼성의 자발적 해소를 넘어 보험업법 등 법개정까지 적극 추진할 것인지에는 말을 아꼈다.

금융위의 발표는 우선 문재인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부합한다는 의미가 있다. 국정과제 중 '재벌총수 일가 전횡방지 및 소유지배구조 개선' 항목이 그것이다. △편법적 지배력 강화를 차단하고 △금융·보험사의 계열사 의결권 제한을 강화하는 금산분리가 골자다.

'편법적 지배력' 부분에는 "기존 순환출자의 단계적 해소방안 마련 추진"을 담았다. 금융·보험사의 계열사 의결권 제한강화는 "2018년까지"로 못박았다. 이 과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주무부처다. 단 보험사의 계열사 지분 즉 보험업 감독은 금융위 소관이다.

또 문재인 대통령의 금융개혁 의지와 공정위 등의 정책변화도 금융위에 영향을 준 걸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 거취가 논란이던 13일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한 분야는 과감한 외부 발탁으로 충격을 주어야 한다는 욕심이 생긴다"고 말한 바 있다. 금융에 개혁과제가 많다고 본 셈이다.

대기업 지배구조 사안의 주무부처인 공정위는 그동안 포지티브 캠페인을 기본 입장으로 가졌으나 입법도 필요하다는 카드를 최근 꺼냈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지난달 19일 공정거래법제 전면개편 특별위원회를 출범하며 "포지티브 캠페인이 미치지 못하는 법제도적인 개선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또다른 금융개혁 국정과제가 탄력을 받을 수도 있다. 국정과제 중 금융산업 구조 선진화 부분엔 제2금융권 최대주주에 대한 주기적 적격성심사 제도 개선,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서민금융 지원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