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여성 일자리 78만개를 창출한다. 코로나19(COVID-19)로 발생한 여성 고용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민간부문 여성일자리를 확대한다.
정부는 4일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코로나19 여성 고용위기 회복 대책'을 이 같이 발표했다.
정부는 △공공‧민간 여성일자리 확대 △노동시장 복귀 위한 취‧창업 지원 강화 △돌봄 및 고용유지 지원 △노동시장 성별 격차 해소 △여성 고용서비스체계 내실화 및 거버넌스 강화 등 5대 추진전략을 세웠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7만7000명의 추가 지원을 포함한 올해여성 일자리 지원 규모는 78만여 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본 예산을 반영한 직접 일자리 수 104만개 중 기존 여성 참여 비율 반영한 수치다.
돌봄, 디지털, 방역 등 서비스 수요 확대가 예상되는 분야를 중심으로 여성의 경력 등을 활용할 수 있는 5만7000개의 일자리를 확대해 여성들의 노동시장 복귀를 지원한다.
경력단절여성 등 고용 기업에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새일여성인턴 확대, R&D 여성연구원 인건비 지원 등을 통해 2만명의 여성 채용 촉진을 추가로 지원한다.
여가부에 따르면, 15~64세 여성 고용률은 지난해 56.7%로 전년 대비 1.1%포인트 감소했다. 취업자 수는 여성 13만7000명, 남성 8만2000명 줄었다.
여가부 관계자는 "여성 다수가 대면서비스산업에 종사하는 성별업종분리, 여성 일자리의 열악한 근로여건 등의 노동시장 내 성별 격차로 인해 코로나19 고용충격이 여성 고용위기로 직결된 것이 주된 원인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휴교‧휴원 등 돌봄공백 상황에서 돌봄 책임이 주로 여성에게 전가되면서 여성이 일을 포기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비대면 디지털 중심으로 전환되는 산업현장의 빠른 변화 속에서 관련 여성 전공자 비중이 적은 것도 여성 일자리 확대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노동시장에서 이탈된 여성들이 신속하게 노동시장에 재진입할 수 있도록 맞춤형 취‧창업지원도 강화한다.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국민취업지원제도 중 비경활자를 대상으로 하는 선발형 사업(5만명)을 통해 고용피해가 집중된 40~50대 중장년 여성을 집중 지원한다.
정부는 추가 예산을 확보해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에 경력단절여성 특화형을 신설한다. 경력단절여성이 지역 특성에 맞는 고용서비스를 지원받도록 할 예정이다. 지원사업은 지자체가 고용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해 지역·산업 특성에 적합한 일자리 사업을 발굴하는 내용이다.
코로나19로 가중된 여성의 돌봄부담을 완화한다. 경력단절 위기에 놓인 여성들이 노동시장에서 이탈되지 않도록 지원한다는 취지다.
휴원‧휴교 등 자녀 돌봄 위해 무급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써야하는 근로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해 한시적으로 지원했던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을 연장한다. 지원 금액은 1일 5만원으로 최대 10일을 지원한다.
일대일 맞춤형 방문 돌봄을 제공하는 아이돌봄서비스 확대를 위해 아이돌보미도 추가로 확충한다. 올해 기존 8800명에서 추가 3000명을 충원한다. 재가돌봄근로자 대상 1인당 50만원씩 지원하는 생계비 지원도 기존 9만명에서 6만명을 추가해 지원한다.
유연근무제 활용 근로자당 연 최대 520만원씩 간접노무비를 지원하는 유연근무제 정부지원 규모도 기존 2만1000 명에서 3만명으로 확대한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노동시장에서 여성 고용 유지와 신속한 회복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여성일자리의 체질개선을 위한 과제들도 함께 포함했다"며 "관계부처와 함께 충실히 추진해 나감으로써 여성 일자리가 신속하게 회복되고, 미래 노동시장에서도 여성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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