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비상경제대책TF' 띄우고, 막힌 돈줄 풀어 '숨통' 틔운다

박원순 서울시장(오른쪽)이 지난 2월 26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관련 구청장 긴급비상대책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김창현 기자

서울시가 코로나19로 인한 초유의 비상경제상황 타개를 위해 경제 분야 컨트롤타워인 '서울시 비상경제대책TF'를 출범한다. 또 '제2차 민생경제대책'을 본격 추진해 긴급자금 지원으로 폐업 위기에 몰린 소상공입을 돕고, 막힌 소비심리에 '숨통'을 틔우기 위한 지원에 나선다.

서울시는 29일 "제2차 민생경제대책'은 '가장 어려운 계층에 대한 우선지원과 사각지대 해소'라는 대원칙 아래 3대 방향 총 20개 사업으로 추진된다"고 밝혔다.

3대 방향은 △폐업위기에 직면한 영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대한 경제적 지원 △얼어붙은 소비심리 회복을 위한 소비자의 구매 촉진 유도 △정부 코로나19 추가경정예산을 서울시 맞춤형으로 재설계한 피해업종별 지원이다.

이번 대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전례 없는 생계절벽에 직면한 소상공인, 중소기업, 취약계층 노동자 같은 재난사각지대에 긴급자금을 수혈하고, 꽉 막힌 지역경제의 숨통을 틔우는 데에 방점이 찍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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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무급휴직자 2만5000명 지원...2개월 간 월 최대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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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우선, 고용유지지원 대책의 사각지대인 '5인 미만 소상공인' 업체의 무급 휴직자를 대상으로 월 최대 50만원, 2개월 간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원한다. 대상은 관광사업, 도소매업, 숙박·음식점 등과 함께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술창업기업이다.

소상공인 사업체 1곳 당 1명을 지원(다만 피해가 극심한 관광산업은 2명까지 지원)해 무급휴직자 최소 2만5000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확진자가 방문한 점포의 경우 바이러스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임시휴업을 하게 된 만큼 휴업영업장 500개를 대상으로 5일간 최대 195만원(1일 39만원 : 임대료 15만원, 인건비 24만원)을 피해지원금으로 지급한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자금지원'인 만큼 긴급경영자금을 추가로 확보해 확진·직접·간접 피해 기업에 대해 1%대 저금리로 지원한다.

아울러, 매출액 급감, 임대료, 인건비 등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이 어려운 영세 소상공인 1만개 기업을 대상으로 직전연도 연 매출 2억원 이하, 업력 6개월 이상 서울 소재 소상공인일 경우 신용등급 7등급까지 1개 업체당 2000만원을 4월 6일부터 지원할 예정이다.

15% 이상 고금리 대출 이용 중인 저신용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선 4월 16일부터 2.3% 저금리 대출로 전환을 지원한다.

서울시와 산하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공공상가에서 영업 중인 9106개 소상공인 점포를 대상으로 임대료도 일괄적으로 50% 감면(487억원 지원효과), 임대료 납부기한은 올해 8월까지 유예(46억원)한다. 공용관리비는 6개월간 모두 감면(63억원)한다.

서울사랑상품권./사진=제로페이 홈페이지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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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사랑상품권 20% 소비자혜택으로 소비심리 회복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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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사랑상품권 소비자 혜택을 최대 20%까지(15% 특별할인+5% 캐시백) 끌어올린다. 1차 대책 때 기존 할인 구매한도를 월 50만원→월 100만원으로 상향해 소비자 혜택 월 최대 10만원으로 확대한데 이어, 2차로 월 최대 15만원까지 할인혜택을 높여 소비자 구매 촉진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사용만 해도 총 25번까지 응모 없이 경품을 받을 수 있는 '서울사랑상품권 경품이벤트'도 진행해 서울사랑상품권으로 1만원 이상 결제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으로 매회 총 350만원의 경품, 1등 당첨자에게는 최대 200만원의 경품이 지급된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고 있는 만큼 소비자가 전통시장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다양한 상품을 주문 후 2시간 이내 받아볼 수 있도록 모바일 앱·인터넷 주문 시스템을 강화한다. '온라인 장보기·배송 서비스'는 상반기 10개 시장 확대 도입을 시작으로 연내 25개 전 자치구에 전통시장 온라인 서비스 구축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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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객 감소 1000개 업체와 콜센터 방역물품에 각각 최대 5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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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고 있는 지난 2월 26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거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사진=김창현 기자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아 극심한 피해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울소재 여행업계 1000개를 선정해 업체당 500만원씩 지원한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공연 취소로 피해를 입고 있는 창작공연을 중심으로 한 공연팀들에 대해선 공모를 통해 총 225개 공연팀을 선정, 팀당 2000만원 내외로 작품 기획 및 제작비용 등을 지원하고, 온라인 공연 지원 차원에서 세종문화회관 빈 공연장을 활용해 무관중 공연을 네이버TV 등 온라인 중계는 물론 취소된 공연팀 10개를 선정해 5000만원 내외의 제작비, 출연료 등도 지원한다.

감염에 취약한 서울소재 50인 미만 콜센터 사업장 중 방역을 위한 상담석 비말차단을 위한 칸막이 설치, 세정제와 마스크 등의 물품 구매에도 구매비용의 20%, 최대 500만원 지원에 나선다.

서울시는 이 밖에도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은 신속하고 빠르게 집행할 수 있도록 잠실대교 남단IC 연결체계 개선 공사 등 예정된 공사를 조기 발주하고, 공사비용은 신속하게 집행한다. 선급금 지급 기한도 줄이고, 긴급입찰 활용을 확대하는 등 최대 49일(68일→19일)을 단축한다.

하도급 대금 지급기간을 현재 15일에서 5일 이내로 단축한다. 공공구매 중 1조5857억원은 사회적 약자기업인 소기업, 장애인 기업 등을 대상으로 집행해 성장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민생경제가 전례없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가장 어려운 실질적인 피해계층에 우선 지원하고 누구도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지원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 재원을 강구해 촘촘하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