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존·GM…' 美대기업 91곳, 지난해 '법인세 0원'

美대기업 379곳이 납부한 법인세 평균 11.3%로 법정세율 21%의 절반 기록…"세금혜택 대기업에 몰려"

지난해 2월 미국 오하이오주에서 세제개혁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사진=AFP

미국 대기업이 지난해 실제로 낸 연방 법인세가 법정세율의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기업 수십 곳은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돌려받기까지 했다.

16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는 진보성향 싱크탱크인 조세경제정책연구원(ITEP)이 포천지 선정 500대 기업 중 분석 가능한 납세 자료가 확보된 379개 대기업을 조사해 발표한 자료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이들 대기업의 이익 대비 실제 세금을 납부한 평균 실효세율은 11.3%로, 1984년 관련 분석을 시작한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법인세를 35%에서 21%로 인하했다. 여기에 기업들이 공장 투자나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하면 다양한 면세 혜택까지 제공해 실효세율이 절반 가까이 낮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보고서는 세금 우대 혜택이 몇몇 매우 큰 대기업에 몰려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91개 기업은 지난해 총 1010억달러(약 118조1100억원)의 수익에 대해 세금을 전혀 내지 않았다. 여기엔 아마존과 GM을 비롯해 넷플릭스, 셰브론, IBM 등이 포함됐다. 56개 기업 역시 5% 미만의 법인세를 냈다.

한 예로 지난해 4억4700만달러의 수익을 낸 게임업체 블리자드는 세금환급으로만 2억4300만달러(약 2830억원)를 받았다. 연방정부로부터 수익의 절반 가까운 돈을 받은 셈이니 실효세율은 마이너스 54.4%다.

아마존 역시 지난해 오하이오주 아크론 내 버려진 공장 부지에 물류센터를 짓고 500여명을 고용하면서 1억2900만달러(약 1500억원) 상당의 세금을 환급받는 등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1%의 세율을 적용받았다. 보고서는 이들 기업이 감가상각비용을 크게 적용하거나 기업 임원의 스톡옵션을 비용으로 처리하는 등의 방식으로 세금을 줄여왔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연방정부의 법인세 수입은 2017년 3000억달러에서 지난해 2040억달러로 급감했다. 미 연방정부의 재정적자는 2020회계연도에 1조달러를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ITEP는 이들 기업이 법정세율인 21%를 냈다면 법인세수가 739억달러(약 86조원) 더 늘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ITEP는 기업이 각종 감면을 받더라도 최소한의 세금은 납부하게 하는 제도 등 보완 장치 마련을 촉구했다. WP는 기업이 세율 인하로 인해 투자를 늘릴 수 있다고 말하지만 많은 부분은 주식 시장으로 흘러가 새로운 투자나 고용 창출 없이 주가를 올리는데만 사용됐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