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이 16일 일본 수출규제를 두고 담판을 벌인다. 한-일 정상회담을 일주일여 앞두고 양국이 입장 차를 조율할 기회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일본 도쿄 경제산업성에서 양국 통상당국 간 국장급 수출관리정책대화를 연다고 밝혔다. 지난달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조건부 연장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지난 7월 한국을 향한 일본의 수출규제 이후 양국이 머리를 맞대는 건 사실상 처음이다.
양국 협상팀은 이호현 산업부 무역정책관, 이다 요이치 경산성 무역관리부장이 이끈다. 정책대화는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간 정상회담의 전초전 성격이다. 정부는 오는 23~24일 중국 쓰촨성 청두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담 기간에 한-일 정상회담을 추진 중이다.
산업부가 내놓은 협상 지향점은 수출규제 철회, 백색국가(수출심사우대국) 원상복구다. 일본은 지난 7월부터 반도체·디스플레이 3개 품목을 한국에 수출하는 자국 기업에 포괄허가제 대신 개별허가제를 적용했다. 사실상 한국 수출을 차단하는 조치였다. 또 지난 8월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했다.
산업부는 협상에 대비, 일본이 제시한 수출규제 사유에 대한 대응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일본은 △재래식 무기에 대한 캐치올(Catch-All·상황허가) 규제 부재 △수출 심사·관리 인력 등 통제체제 취약 △양국 간 정책대화가 오랫동안 열리지 않아 신뢰관계 훼손 등을 이유로 수출규제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한-일 간 신뢰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양국 간 정책대화는 16일 국장급 회의를 계기로 다시 열린다. 또 전략물자 수출 심사·관리 전담 인력이 적다는 일본 주장을 받아들여 전략물자관리원 인원을 25% 늘릴 계획이다. 한국 입장에선 백번 양보한 결정이다.
한국의 전략물자 수출 심사·관리는 경산성이 전담하는 일본과 달리 산업부, 관세청, 전략물자관리원 등 3개 부처, 2개 공공기관이 나눠 맡고 있다. 전체 인원을 더하면 한국이 120명으로 일본 100명보다 많다. 하지만 일본은 양국 간 조직 구성 차이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
캐치올 규제 부재를 두고는 양국이 논리 싸움을 벌일 전망이다. 캐치올 규제는 비전략물자 중 재래식 무기나 대량살상무기(WMD) 등으로 전용될 우려가 있는 품목의 수출을 통제하는 제도다.
산업부는 한국이 일본보다 더 엄격히 제도를 운영 중이라고 강조한다. 한국에선 기업이 비전략물자를 비(非)백색국가로 수출할 때 재래식무기 전용 의도가 '의심'만 받아도 수출 통제 대상이다. 같은 경우 일본 기업은 정부로부터 '통보'를 받아야 캐치올 규제가 적용된다.
이번 정책대화를 지렛대 삼아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 수출규제 문제가 전격 타결될 지는 예측하기 어렵다. 가지야마 히로시 일본 경제산업상은 지난 13일 "이번 정책대화에서 문제점이 하나하나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출규제는 일본이 결정할 일"이라고 했던 지난 6일 발언보단 긍적적인 메시지이나 단계적 해법 모색에 무게를 뒀다.
단계적 해법으론 전략물자관리시스템 상호검증이 제시된다. 수출규제를 촉발한 전략물자관리시스템이 제대로 굴러가고 있다는 점을 한국, 일본, 제3의 공신력 있는 기관이 서로 확인하면 수출규제 논의도 좀 더 매끄러워질 거란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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