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경제보복성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수출 규제 조치는 대(對)일본 의존도가 높은 한국 산업구조의 약점 때문에 가능했다. 정부는 이 같은 문제점을 일찌감치 인식하고 2000년대 초반부터 소재·부품 R&D(연구개발) 지원을 통해 핵심 소재·부품의 국산화를 위한 전문기업을 육성하고 있다.
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01년 제정된 소재·부품특별법에 기반한 제4차 소재·부품발전기본계획에 따라 산업부는 2017년부터 소재·부품산업의 R&D→인프라→공정→트렉레코드 확보 및 해외진출까지 전 주기 기업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우선 파워반도체 기술, OLED 엔진기술 등 미래 첨단 신소재·부품 100대 유망기술을 2025년까지 개발하는 데 집중한다. 산업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은 범부처 프로젝트를 통해 혁신성 소재 개발에 필요한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기초연구를 확대하고 있다. 소재·부품 인프라 개선을 위해 연구기관을 금속, 화학, 섬유, 세라믹·전자, 기계·자동차 등 5개 융합 얼라이언스 체계로 개편해 융복합 소재·부품 개발을 촉진하고 있다.
공정 효율화를 위해 스마트공장을 2020년까지 1만개로 확대하고 이 과정에서 소재·부품 산업의 근간인 뿌리기업의 스마트화를 돕는다. 소재·부품기업의 글로벌 진출 역량을 키우도록 공기업·글로벌 기업과의 협업에서 실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난달 1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여린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회의'에서는 이 같은 정책 추진을 위해 소재·부품특별법 대상을 장비산업까지 확대하고, 100대 핵심소재·부품·장비 기술개발에 매년 1조원을 집중 투자하기로 결정했다.
정부가 추진해온 소재부품기업 육성 결과 2001년 소재부품 수출시장 13위였던 한국은 2017년 6위까지 올랐다. 같은 기간 전체 제조업 중 소재부품 사업체의 비중은 5.2%p 줄어들고 종업원도 2.4%p 줄었지만 생산액은 7.1%p, 부가가치 비중도 7.9%p 높아지는 등 고도화가 진행됐다.
이 같은 고도화에 힘입어 2001년 소재·부품 무역수지 흑자는 27억달러로 전산업 무역수지 흑자의 29.2%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흑자가 1390억달러로 전산업 흑자의 1.7배에 달했다. 소재·부품 대일본 무역수지 적자는 2010년 243억달러에서 지난해 151억달러까지 줄었다. 대일본 소재·부품 수입의존도는 2001년 28.1%에서 지난해 16.3%까지 줄어드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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