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요구는 중국이 받아들이기 힘든 것들이다. 중미간 대결은 장기화될 수 있고 이 경우 세계 경제는 상당한 수준으로 디커플링(분리) 될 가능성이 있다"
중국 내 저명한 대미 전문가로 평가받는 스인홍 인민대 국제관계대학원 교수가 머니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미중 관계, 한반도 문제, 한중 관계 등에 대해 전망했다. 스 교수는 미중 간의 타협 가능성을 낮게 봤고, 중국이 미국과 죽을 힘을 다해 싸우겠다는 결단을 해야 할 수도 있다고 했다. 또 대결이 장기화될 경우 '선택적'이라는 전제를 달긴 했지만 세계 경제가 상당한 정도로 디커플링(분리)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북한 문제 역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처럼 신속하고 철저한 비핵화를 고수할 경우 타협점을 찾기 힘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미중 사이에 고심하는 한국에 대해서는 균형을 추구해야 하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때 처럼 한미 군사 동맹이 중국을 정면 겨냥하는 방식이 재현돼서는 안된다고 경고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중 외교에 대해선 방향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지만 미국의 영향을 받는 기존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인터뷰는 머니투데이 오프라인 신문 창간일(6월19일)을 기념해 지난 6일 스 교수의 인민대 집무실에서 이뤄졌다.
"중미 정상, G20서 만나도 큰 성과 내기 어렵다"
-미중 무역전쟁이 계속되고 있다. 타협 가능성을 어떻게 보나
▶중미간 모든 분야는 전례없는 긴장 상태에 있다. 무역 전쟁은 그 본질이 명확하다. 첫째, 중국의 무역 발전을 봉쇄하는 것이다. 가장 직접적인 공격 목적이다. 둘째는 엄청난 압박을 통해 중국의 구조적인 변화를 끌어내는 것이다. 아울러 기술 봉쇄, 고관세와 기타 모든 수단을 이용해서 중국 공산당이 이끄는 국가와 중국 대내외 경제 활동에서 차지하는 지도부의 입지를 상당부분 흔들려고 한다. 중미 양국은 입장 차이가 매우 크다. 때문에 일본 오사카 G20 정상회의에서 두 정상이 만난다고 하더라도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큰 입장 차이를 해소할만한 중요한 성과를 낼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두 정상이 만난다면 중미간 긴장 완화에 도움은 되겠지만 이를 통해 무역전쟁 휴전 합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는 기대하지 않는다.
-무역 전쟁에 있어 미중 양국의 약점은 어디에 있다고 보나
▶현재 중국은 경제에서 큰 성과를 내고 있지만 동시에 구조적인 취약점 또한 명확해지고 있다. 특히 부채를 줄이는 것이 우선이냐 안정적인 성장이 우선이냐의 딜레마에 있다. 미국 경제는 현재는 좋아 보이지만, 실제로 많은 미국의 경제학자들과 민주당 정치인들은 미국 경제에도 커다란 잠재 위험이 있다고 우려한다. 이로 인해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전쟁을 할수 있는 기반이 되는 국내 경제의 기초가 약해지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있다.
-미중간 대립이 무역 분야를 넘어 기술, 외교, 안보 등 전방위로 확대되고 있다. 남중국해 등에서 군사적 충돌 가능성도 있다고 보나
▶남중국해에서 중미간 전략 경쟁은 트럼프 대통령이 항해의 자유 작전 강도를 크게 높이면서 심화됐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군부를 포함한 중미 쌍방이 통제와 충돌 방지 노력 또한 현저히 강화했다. 전반적으로 사고적 충돌, 중미간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지만 군사충돌 가능성이 눈에 띄게 커지지는 않았다고 본다.
-무역 전쟁에 나선 미국의 최종 목적은 무엇인가.
▶미국의 목적은 분명하다. 첫째, 첨단 기술 분야에서 중국의 우위를 막기 것, 둘째, 중국 경제의 체질을 상당 부분 바꾸도록 압박하는 것, 셋째, 중국에 경제적, 기술적, 전략적 어려움을 야기해 중국 공산당 지도부의 입지를 약화시키는 것이다. 동시에 중국의 국제 영향력을 현저히 약화시키려는 의도도 있다.
-미국의 최종 목적이 그렇다면 중국 입장에서는 타협하기 쉽지 않을텐데.
▶미국은 현재 몇 가지 핵심 요구사항을 가지고 있는데, 중국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는 것이 없다. 특히 중국의 법을 광범위하게 개정하게 하고, 기본합의가 이뤄진 이후에도 고관세 상당 부분을 유지해 합의사항을 명백하게 이행하하게 하는 지렛대로 삼으려 하고 있다.
-이런 요구들은 중국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얘기인가
▶안 받을 것이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 외에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들이 있다. 하지만 좀전에 말씀드린 두, 세가지가 가장 중요하다.
-그럼 타협을 위해선 미국이 양보하는 수밖에 없는데.
▶지금 봐선 트럼프 대통령 역시 중국에 대한 이런 기본적인 요구사항을 바꾸려고 하지 않는다. 그래서 현재의 중미 무역전쟁은 당분간 계속될 것이고, 더 악화될 가능성도 있다.
"중미 대결 장기화시 세계 경제 디커플링"
-중국 입장에선 이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우선은 개혁을 심화 확대해야 한다. 다른 측면으로는 무역전쟁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우선은 위기를 직시해야 하고 다음에는 미국과 죽을 힘을 다해 맞붙는 전략적 결심을 해야할 수도 있다.
-중국 내에선 결국 미중이 공존하는 방식으로 갈 것이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다.
▶이 질문은 대답할 필요도 없다. 공동 발전, 공동 번영, 공공 기회, 공동 협의, 이런 것들은 중국의 바람일 뿐이다. 현재와 같은 미국 정부의 정책 앞에서 중국 정부의 이런 염원이 얼마나 실현될 수 있겠나. 중국의 자신감만 약해질 수 있다.
-반대로 미국과 중국이 각자의 경제 블록을 형성하는 방식으로 디커플링(분리) 될 가능성은 어떻게 보나
▶선택적 분리가 있을 수 있다. 이는 몇 년 전에 비해 이미 상당히 진행 중이다. 어디까지 진행될지는 우리가 예단하기 어렵지만, 분명한 건 미국의 상당한 정치세력들은 선택적 디커플링 확대(expanding selective decoupling)를 원하는 것으로 보인다.
-미중 무역 전쟁 이후 중국 경제와 정치는 어떻게 바뀔 것으로 보나.
▶중국의 의지와 달리 이런 대립 상황이 장기간 지속된다고 하면, 중국은 최근 몇년동안 겪지 못했던 중대한 기술적, 경제적, 금융적, 무역상의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한편으로 중국은 부득불 자주경제창신을 강력히 확대하고, 국내 경제 개혁을 추진하고, 중국 내수시장을 확대하고, 번영하는 국가들과의 무역을 늘리는 데 힘써야 한다. 이 기간이 길어질 경우 중국이 선택한 것은 아니더라도 상당히 많은 영역에서, 상당한 정도의 디커플링된 세계 경제를 직면하게 될 것이다.
"한국, 화웨이 거래 조정하더라도 관계 끊는 수준은 용납 안돼"
-미중 대결이 격화되면서 한국과 같은 나라는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 하는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
▶미국과 중국은 한국의 번영에 있어 모두 긴요하다. 한국은 안보 측면에선 미국에 비교적 많이 의존하고 있지만, 무역이나 경제적으로는 중국에 더 의존한다. 한국은 반드시 균형을 맞추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중국의 요구는 간단하다. 한국 정부가 한미 군사 동맹을 어떤 중요한 방면에서 중국을 정면겨냥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균형을 맞춘다는게 쉽지 않다. 당장 화웨이 이슈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어떤 문제든 마찬가지다. 화웨이 문제나 다른 이슈에서 중국과의 경제기술 협력 관계나 미국과의 협력 관계를 다소간은 조정할 수 있다. 관건은 한국이 만약 매우 큰 폭으로 거래를 줄이거나 화웨이 처럼 중국의 중요한 대기업과의 관계를 완전히 중단하려고 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 한미 군사동맹이 첨단 기술 이슈에 있어서 다시한번 중국을 겨냥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예를 들어 화웨이와의 거래를 20% 줄인다고 하면, 중국과 화웨이는 당연히 기쁘지 않겠지만 협력 관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만약 화웨이와의 거래를 70% 혹은 75%를 취소한다면 이것은 근본적으로 거래 관계를 중단하는 것이다.
"문 대통령 대중 외교, 긍정적이지만 한계"
-북미 관계도 현재 교착상태에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완전한 비핵화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한국을 포함한 외부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은 북한의 핵무기와 관련 시설, 중장거리 미사일을 매우 큰 폭으로 감축하는 것이다. 미국이 북한의 조치에 호응해 할 수 있는 것은 대폭적인 제재 완화다. 그러면 나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반드시 핵탄두 미사일을 제거할 것이라고 믿는다. 미국, 특히 트럼프 대통령측이 신속한 CIV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철저한 핵폐기를 실현을 하려고 하는 것은 김 위원장이 전혀 동의할 수 없다. 김 위원장의 단계적 동시적 원칙에 위배된다. 미국이 계속 이를 견지한다면 싱가포르 회담 이후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것은 물론, 합의가 깨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사드 이후 한중 관계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못했는데
▶사드 문제는 단시간에 해결이 어렵다. 남북 관계가 완화되고 한반도에서 전쟁 발생 가능성이 크게 낮아진다면 한국은 사드와 관련해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다. 한국이 북한 공격에 대한 방어를 사드 도입의 기본적인 이유로 들고 있기 때문에 점차 이런 이유가 설 자리가 좁아지게 된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중 외교는 어떻게 평가하나
▶문 대통령의 대중국 외교 기본 방향은 긍정적이고 정확하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론 아직 미국에 대한 상대적인 독자성을 명확히 보일 수 없다는 점에서 미국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도 현실적으로 중한 관계 발전에 대해 최대의 노력을 보일 수 없다는 점에서 중한 관계의 회복속도는 빠르기가 어렵다. 현재 북미관계가 대치하고 있고, 중국과 미국의 무역전쟁, 기술봉쇄 등도 진행되고 있다. 이 또한 한국의 정책에 부담을 줄 수 있다. 이런 부분들에 기초해서 보면 중한이 기본적 우호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크게 걱정할 것이 없지만 눈에 띄는 큰 발전 가능성 역시 크지 않다. 특히 한국경제 자체의 불황이 겹치면서 한중 무역관계도 단시간 내에 크게 진보 발전할 가능성이 희박하다.
-마지막으로 가장 궁금한 질문이다. 미중 무역전쟁에서 누가 이길 것으로 보나.
▶중미 무역전쟁은 중국이 일으킨 것이 아니다. 미국이 한 거다.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대로 그의 요구를 실현한다면 당연히 그들은 승리했다고 생각할 것이다. 만일 미국의 요구가 그렇게 가혹한 것이 아니라면 중국은 무역전쟁 휴전 협정에 서명할 것이다. 이것은 미중 관계, 미중 무역 전쟁이 호전되는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중국 국내 경제 시스템 개혁에도 촉매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지금처럼 무역전쟁을 한다면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장기전으로 갈 것이다. 더 악화된다면 양쪽 다 피해가 불가피하다. 이번 문제는 중국이 시작한 것도, 중국이 부추긴 것도 아니다. 우리는 무릎을 꿇고 투항할 수 없기 때문에 견뎌내는 수 밖에 없다.
스인홍 교수는 누구
스인홍 인민대 국제관계대학원 교수는 중국 내 저명한 국제 관계 및 미국 전문가이다. 해외 언론이 외교 이슈와 관련해 가장 많이 찾는 중국 학자이기도 하다. 자신의 목소리를 잘 내지 않는 중국 풍토에서 명료하게 자기 주장을 펼치는 몇 안되는 전문가이기 때문이다. 미중 관계가 악화되면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하버드·연경 객좌연구원, 중국 국가교육위원회 고급방문 학자 등의 신분으로 미국 하버드대와 노스캐롤라이나대, 독일에 있는 동유럽 및 국제문제연방연구소에서 2년6개월 동안 연구활동을 펼쳤다. 국무원의 외교 고문을 겸하고 있어 중국의 대외정책에도 영향력을 미친다.
△1951년 3월 장쑤성 쑤저우 출생 △1979년 난징대 역사학과 졸업 △1988년 난징대 국제관계학 박사 △1993~1998년 난징대 국제관계사 교수 △1996~2002년 중국 미국사연구회 회장 △1998년 중국사회과학원 미국연구소 연구원 △2001년~ 인민대 국제관계학 교수 △2011년 국무원 미국관계 참사(자문관) △주요 저서 '국제정치와 국가전략' '현대국제관계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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