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 시도교육청에서 제시한 학생·학부모 동의 비율을 확보한 후 시행"
"안전교육을 이수한 안전요원 확보 여부(학생 50명당 안전요원 1명 이상)"
"시도교육청 수학여행 지원단 등에서 안전대책 점검·컨설팅 실시"
교육부가 마련한 '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학습 운영 매뉴얼'(수학여행 매뉴얼)에 포함된 대규모 수학여행 운영기준이다. 매뉴얼은 2014년 4월 세월호 사고 이후 만들어졌다.
이후 매뉴얼은 지방교육 자치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도교육청으로 이양됐다. 이제 수학여행 등 업무는 시도교육청에서 관장한다는 얘기다. 수학여행 운영매뉴얼이 시도교육청으로 넘겨졌지만 큰 변화 없이 현재까지 적용된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조훈희 교육부 교수학습평가과장은 "시도교육청별로 특색 있게 세부적으로 조정이 있을 순 있지만 큰 틀에서는 그대로 지켜지고 있다"고 말했다.
◇수학여행 매뉴얼…"학부모 동의·안전요원 배치 필수"
15일 매뉴얼에 따르면 각 학교는 교육과정과 연계한 계획적인 소규모·테마형 수학여행을 원칙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그러나 학생 150명 이상이 참여하는 대규모 수학여행은 학생·학부모 동의절차와 안전요원 확보, 안전대책 등에 대한 교육청의 점검 뒤 이뤄진다.
참가학생 100명 이상 149명 미만(중규모) 수학여행은 관할교육청에 신고 후 실시하고 100명 미만(소규모)은 안전 대책을 강화하고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같은 학년 학생들의 국내·외 분리 수학여행이나 과다경비 부담 등은 지양하고 특별한 교육적 목적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국외 수학여행은 가급적 자제토록 했다.
수학여행 때 안전요원은 여행단에 동행하고 교원을 보조해 학생 인솔, 야간생활 지도, 유사시 응급구조 등의 업무를 수행토록 하고 있다. 대규모 수학여행 땐 학생 50명당 1명 이상의 안전요원(안전교육 이수자)을 배치해야 한다. 중규모와 소규모의 경우에도 안전요원 1명 이상 배치를 권장했다.
안전요원은 학교에서 직접 채용하거나 여행업체와 계약 때 관련사항을 계약조건으로 명시해 배치를 요구해야 한다. 수학여행 동행 안전요원은 채용 전 성범죄 경력과 아동학대 전력 조회를 실시해야 한다.
◇이달부터 관계부처 합동 수학여행 '숙박·음식점' 안전점검
교육부는 수학여행 운영 매뉴얼 등을 토대로 학생들의 안전사고에 대비해 17개 시도교육청과 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여성가족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식약처·경찰청·소방청·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수학여행·수련활동 안전관련 협조공문을 보내고 이달부터 안점 점검을 벌일 계획이다.
교육부는 또 시도교육청 수학여행 담당자와 협의체를 구성하고 이달부터 '안전한 수학여행·수련활동' 지원 활동도 진행할 예정이다.
조 과장은 "수학여행 집중시기인 4~5월 행안부와 농식품부, 식약처, 경찰청 등 관련 기관과 협조해 학생 숙박·체험 시설과 음식점 사전안전점검을 실시할 것"이라며 "학생 단체수송 차량·운송사업자 사전 점검과 단체수송 차량에 대한 안전띠 착용, 대열운행, 과속운전 등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제주와 경주 등 일부 지자체에서 제공하고 있는 '안심수학여행 서비스'를 다른 지자체로 확산할 방침이다. 안심수학여행 서비스는 학생 이용 숙박시설 등에 가스·소방 등 안전점검을 실시한 뒤 해당 학교에 통보해 주는 서비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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