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덕선 이사장 등 한유총 회원들, 경기교육감 상대 행정소송

"처음학교로 미참여 유치원에 대한 지원금 삭감은 부당"

지난 12일 서울 용산구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사무실 출입문에 이사회를 비공개로 진행한다는 안내문이 부착 돼 있다./사진=뉴스1

이덕선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이사장 등 경기도 소재 사립유치원 원장 292명이 경기교육감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9일 경기교육청 등에 따르면 이 이사장 등 사립유치원 원장들은 경기교육감을 상대로 '사립유치원 학급운영비 지원금 등 지급거부 처분취소' 소송을 수원지방법원에 냈다. 경기교육청이 유치원 온라인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에 가입하지 않은 유치원에 학급운영비 등 지원금을 중단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다.


이들은 소장에서 경기교육청의 재정지원금은 사립유치원들이 원비인상률을 제한하기로 한 대신 주기로 한 것이라며 이와 관련없는 처음학교로를 이유로 지원금을 중단한 것은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경기교육청은 지난해 12월부터 처음학교로를 도입하지 않은 도내 477개(휴·폐원 제외) 유치원에 원장기본급 보조금과 학급운영비를 지원하지 않고 있다. 유치원 원장기본급은 49만~52만원, 학급운영비는 40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