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포용국가’ 청사진을 내놨다. 모든 국민이 소득, 고용, 건강, 사회서비스 등 삶의 영역에서 사각지대 없이 기본생활을 보장받고 자기가 살던 곳에서 의료, 요양, 돌봄 등 원하는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분야 최상위 계획인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2019~2023)’을 12일 발표했다.
정부는 ‘국민 모두가 함께 잘사는 포용사회’를 장기비전으로 설정했다. 추진 원칙으로는 △포용성 △지역사회통합돌봄 △사회보장체계 연계 및 조정 강화를 제시했다.
중장기 목표는 ‘경제·사회발전의 균형을 통한 국민 삶의 질 향상’이다. 구체적으로 ‘삶의 만족도 지수’를 2017년 현재 28위에서 223년 경제개발협력기구(이하 OECD) 평균수준인 20위, 장기적으로 2040년 10위까지 높이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국민의 삶과 밀접한 사회보장 4대 핵심 분야를 고용·교육, 소득, 건강, 사회서비스로 구분해 분야별 주요 목표와 90여개의 중점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고용·교육 분야에서는 2017년 22.3%였던 저임금 근로자(임금 중위값 3분의2 미만) 비중을 2023년 18.0%, 2040년 15.0%까지 축소한다. 또 고용보험 피보험자 규모는 지난해 1343만명에서 2023년 1500만명까지 끌어올린다. 근로빈곤층 청년층의 취업촉진을 위해 한국형 실업부조를 2020년 도입하기로 했다.
노동시장 격차를 완화하고 일·생활 균형을 달성하기 위한 방안도 담겼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함께 고용보험 미적용자에게도 출산급여를 지급하고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쓸 때 정부가 급여를 보조해준다.
교육의 공적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2021년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시행한다.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혁신인재 4만 명 양성,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평생학습 기반(인프라)·프로그램 확충 등도 계획으로 잡혔다.
소득보장과 관련, 주요지표인 상대빈곤율(중위소득 50% 미만 인구의 비율)을 2017년 17.4%에서 2023년 15.5%, 2040년 OECD 평균 수준인 11.3%로 낮추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 포괄범위를 확대하는 등 공공부조 역할을 강화하고 근로장려세제(EITC)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건강보장 분야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고 건강보장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 필수의료 보장,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 등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2016년 73세였던 건강수명을 2023년 75세, 2040년 78세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를 완성하고 사회 서비스 인력양성, 품질향상을 위해 사회서비스 투자를 확대한다. GDP(국내총생산) 대비 사회서비스 투자 비중을 2015년 기준 5.7%에서 2023년 OECD 평균수준인 7.4%, 2040년 10.7%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은 2015년 10%에 머물렀지만, 2040년에는 OECD 평균 수준인 19.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기본계획 시행에 필요한 총 재원은 5년간 총 332조1000억원으로 추산됐다. 분야별로 고용·교육 68조9000억원, 소득 119조6000억원, 건강 38조1000억원, 사회서비스 105조5000억원 등이다. 구체적인 투자계획 규모는 관계부처의 사업계획 구체화를 통해 확정한다. 각 소관 부처의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매년도 예산요구안에 우선적으로 반영한다.
배병규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의 중점 추진 과제를 구체화해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며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해 이듬해 시행계획에 반영하고 미흡한 과제는 개선방안을 제출토록 해 계획의 실행력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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