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이날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한미간 통상 갈등,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 등 각종 현안을 놓고 팽팽하게 대립했다. 임 실장은 '안보는 안보, 통상은 통상'이라는 정부 기조는 "외교 안보를 위해 통상을 희생시킬 수 없다는 취지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또 최근 논란이 된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해선 "저희가 답변하기 부적절한 성격의 문제가 많이 올라온다"고 토로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법인세율 구간을 나눈 우리나라는 60만개의 (법인) 99%는 미국의 기업보다 낮은 법인세를 적용받고 있다"며 우리나라가 법인세를 낮추는 미국과 거꾸로 가고 있다는 지적에 반박했다. 다음은 업무보고 주요 문답.
[외교안보통상]
▷김성태 운영위원장= 한미 연합훈련 재개에 청와대 공식입장은.
▶임 실장= 공식 입장이라기보다는 올림픽과 패럴림픽 기간 이후로 연기한다고 돼 있는 것이고, 패럴림픽이 끝나면 한미 간 협의에 의해 발표될 것으로 알고 있다.
▷김승희 한국당 의원= 우방인 미국을 홀대하고 남북관계 개선 주도한 문재인정부의 결과물이 한국 상대의 통상압력이라고 생각한다.
▶임= (통상과 안보는) 별개 문제다.
▷김성태 위원장= 외교안보와 통상을 분리해서 투트랙으로 하나.
▶임 = 아니다. 외교 안보를 위해 통상을 희생시킬 수 없다는 그런 취지로 이해해 달라. 다른 오해를 하지 않았으면 한다.
▷조승래 민주당 의원= 우리도 북쪽에 사람을 보내 답례 방문하나.
▶임= 올림픽을 통해 모처럼 조성된 (북한과의) 평화 분위기를 어떻게 이어갈 것인지에 고민이 있다. 도움이 된다면 어떤 방법이든, 미국과 소통하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치]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 공공기관장을 낙하산으로 했다. 김성주 국민연금 이사장 전문성 논란 있었다. 오영식 코레일 사장도 전문가 제치고 민주당 3선의원 출신이라서 낙점한 거 아닌가.
▶임= 오해다. 정치인은 낙하산이라는 것 동의하지 않는다. 막상 인사 해보면 상당 영역에 가장 경쟁력 있는 그룹이 정치인들이다. 개별 정치인들이 우수한 사람이 많다. 개혁 과제가 있는 곳에는 가급적 역량 있는 정치인들이 가도록 하고 있는데 그것이 다 섞여서 낙하산이라고 비판 받는 경향도 있다. (정권 바뀔 때) 정치인을 서로 낙하산이라고 공격하는 문화가 개선됐으면 좋겠다.
▷윤재옥 한국당 의원= 삼성 부회장 집행유예 판결 판사 특별감찰 국민청원에 국민 입장 경청해야 한다고 답변하면, 대법원장 입장에서 부담스럽지 않겠나.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대법원이라서가 아니라 모든 권력기관은 국민 목소리 경청해야 한다는 일반론적인 것이었다.
▶임= 저희 고충을 말하면, 저희 답변하기 부적절한 성격의 문제가 많이 올라온다. 20만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더 원론적으로 답변을 잘 선택하겠다.
[개헌]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개헌안을 만들어 공개하나, 국회에 (먼저) 제출하나.
▶임= 확정된 바 없다. 국회 합의 수준 속도에 따라 국회와 같이 의논해야 할 것이다. (심의) 날짜를 다 지킨다고 하면 3월 말경에는 발의돼야 하겠지만 이것도 국회의 합의수준이 높고 의지가 분명하면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지 않을지 고민도 있다. 청와대만의 독자적 안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다.
[경제]
▷정유섭 한국당 의원= 일자리정부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법인세 내리는데.
▶장하성 정책실장= 미국은 법인세가 단일 세율이다. 모든 법인이 21%세율을 내는 거다. 우린 최상위 구간이 25% 내고. 실제로 전체 60여만개 넘는 법인 중에서 최고세율 25% 적용 받는 기업은, 작년 세수 결과가 안 나와서 재작년 기준 보면 80개가 되지 않는다.
GM 관련해선 정부가 군산 포기한 게 아니라 이미 GM이 폐쇄결정을 이사회에서 내린 것이다. 그걸 되돌리긴 쉽지 않다. 저희들도 어떻게든지 우리 일자리 지켜야 한다. 결코 우리 국민들의 세금을 헛되게 쓸 순 없는 거다. 산업부하고 2대주주인 산업은행이 경영 내용을 투명하게 조사하고 나서 구체적인 지원책 논의하자는 걸로 알고 있다.
▷노회찬= 폐쇄 방침을 언제 알았나. 미리 알았다면 정부나 관계기관과 협의할 수 있던 것 아니냐.
▶장 실장= 발표 전날 저녁에 알았다. GM이사회가 안건도 사전에 이사들에 알려주지 않고, 이사회 내용도 사후적으로 공개하면 안된다는 비밀서약 의무를 줬다.
[자료제출 논란]
▷김성태 위원장= 청와대 직원께서 위원장 이야기 자조적으로, 웃고 비꼬면서 하는 게 청와대 입장인가.
▶임 실장= 왜 화를 저한테 푸시는지 모르겠지만 아까도 소상히 설명 드렸다. (발언대에 서라고) 따르긴 했지만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직원이 웃은 것은) 위원장 말에 대해서 한 게 아닐 것이다.
▷신보라 한국당 의원= 뉴욕 순방때 관계자들 성희롱 징계가 약하지 않나. 가해자 처분 결과도 너무 늦게, 가해자 보호조치로 비쳐진다.
▶임 실장= 그건 아니다. 피해자 가족이 사실관계 알려지는 것 원치 않은 걸로 여러 번 확인됐다. 같은 회식자리에 있었던 사람들 어느 정도 징계가 적절하냐 문제는 쉽게 말씀 어려운데 해당기관서 엄정 조사하고 징계조치 한 걸로 판단한다.
[채용비리 수사]
▷김성원 한국당 의원= 당시 열린우리당 소속의원이 비리에 연루돼 있는데 이런 분은 수사를 안하고 (한국당) 권성동 의원이나 염동열 의원만 하고 이러니까 보복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승희 한국당 의원= 20대 국회에 자유한국당 의원 5명이 의원직을 상실했는데 민주당은 의원직 박탈 판결 내려진 적 없다.
▶임= 강원랜드의 엄청난 규모 채용비리에 국민들이 분노하고 계신다고 생각한다. 이 사건 수사 어떻게 할 지는 검찰이 판단한다. 수사지휘는 불가능하다. (의원직 박탈은) 수사, 기소가 저희 정부 때 이뤄진 게 아니다. 지난 총선 이후 지난 정부에 진행된 게 최근 완료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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