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성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2018.2.21/뉴스1
장 실장은 국회 운영위원회 청와대 업무보고에 출석, 이같이 말했다.
▶장 실장= 지금 미국이 법인세를 내려서 21%로 내렸고 우린 25%로 올렸고 그래서 힘들다 기사들 나오는데요. 미국은 단일 세율이다. 법인세가. 그럼 모든 법인이 21%세율을 내는 거다. 우린 25%로 하는 건 최상위 구간이 25% 내고. 15%부터 시작해서 다음이 25% 이렇게 가기 때문에 실제로 전체 60여만개 넘는 법인 중에서 최고세율 25% 적용 받는 기업은, 작년 세수 결과가 안 나와서 재작년 기준 보면 80개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 생기는 지역경제 문제를 돕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지.그 자체를 용인하는 건 결코 아니다. 저희들도 어떻게든지 우리 일자리 지켜야 하기 때문에 결코 우리 국민들의 세금을 헛되게 쓸 순 없는 거다. 산업부하고 2대주주인 산업은행이 경영 내용을 투명하게 조사하고 나서 구체적인 지원책 논의하자는 걸로 알고 있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폐쇄 방침을 언제 알았나. 미리 알았다면 정부나 관계기관과 협의할 수 있던 것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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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실장= 발표 전날 저녁에 알았다. GM이사회가 안건도 사전에 이사들에 알려주지 않고, 이사회 내용도 사후적으로 공개하면 안된다는 비밀서약 의무를 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