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동향] 법사위 국감일정…지방 분반 여부가 변수

[the300] 법사위 증인신청도 미정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스1

28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다음달 10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 일정의 초안을 두고 의견 수렴과정에 있다.

변수는 지방 소관기관 국감을 위한 분반 여부다. 현재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분반을 하지 않고 모든 법사위원들이 함께 지방 국감을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법사위 국감 증인채택 역시 의견을 교환하는 중으로 아직 확정 전이다. 재계 인사들은 현재 거론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분반을 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한 법사위국감 일정은 아래와 같다.

△9월 10일~15일 법무부, 헌법재판소, 감사원, 대법원

△9월 17일~18일 부산·대구
△9월 21일 군사법원
△9월 22일~23일 광주·대전
△10월 1일 법제처, 특감반
△10월 2일 자료정리
△10월 5일~7일 서울고등검찰청·서울고등법원·대검찰청
△10월 8일 종합국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