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동향]농해수위, 野 국감 증인으로 정몽구 현대차 회장 신청

[the300] 한중 FTA 대비 '무역이득공유제' 압박…野 기업 오너 추가 신청 검토

새정치민주연합 유성엽 의원/사진=뉴스1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일부 야당 의원들이 국정감사 증인으로 대기업 오너를 신청할 계획이다. 유성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7일 올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을 신청했다. 한·중 FTA 비준을 앞두고 '무역이득공유제' 도입을 압박한다는 취지다.

유 의원실 관계자는 이날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정몽구 현대차 회장을 국감 증인으로 신청했다"며 "정 회장이 실제 증인으로 채택돼 국감에 출석할 지는 미지수지만 일단 무역이득공유제에 대해 강하게 촉구하기 위해 신청한 것"이라고 밝혔다.

무역이득공유제는 FTA 체결 이후 이익을 보는 산업이 이익 일부를 FTA로 손해를 보는 농업 등과 공유해야한다는 내용이다. FTA로 발생하는 산업 간 불균형을 해소한다는 취지다.

농해수위 소속 홍문표 새누리당 의원과 김승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이미 관련 내용을 담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기업들의 반대로 국회 통과는 불투명한 상태다.

산업통상자원부 역시 무역이득공유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지난 1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연구용역 검토결과에 따르면 (FTA에 따른) 이익산출이 매우 어렵다"며 "정부에서도 법적으로 시행상에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렇다보니 농림축산식품부 역시 관련 논의에 소극적이다. 농해수위 소속 의원들은 그동안 상임위에서 여야를 가리지 않고 무역이득공유제 실시를 촉구해왔다. 그러나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은 "FTA 비준과정에서 여·야·정협의를 통해 심도있게 논의하겠다"며 원론적인 답변만 반복했다.

농해수위 야당 간사인 박민수 의원실 역시 대기업 오너를 국감 증인으로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무역이득공유제 법제화가 어렵다면 다른 방법을 통해 (무역이득공유제와) 같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만약 대기업 오너가 국감 증인으로 출석할 경우 농어업인과 자율적으로 상생하는 방안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종 증인 채택여부는 내일 오전 전체회의에서 결정된다. 여야 간사는 이날 회의에 앞서 국감 일정과 증인목록을 최종 조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