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내지도부가 '국회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활동 연장 여부를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문회 증인채택 문제로 공전을 거듭해온 '해외 자원개발 국조특위'는 7일 활동 종료를 앞두고 있지만 감사원이 최근 발표한 해외자원개발사업 감사 결과가 변수로 떠오르면서 새 국면을 맞을지 주목된다.
해외자원개발 국조특위 위원장인 노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5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전화통화에서 "(특위 활동 연장 여부에 대해)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당 의원들과 상의해 검토하는 쪽으로 양당 원내대표 간에도 조율이 이뤄지고 있다"며 "감사원 발표가 나온 상황에서 여당이 특위 활동을 이대로 끝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감사원은 지난 3일 해외자원개발사업 감사결과 중간발표를 통해 석유·가스·광물자원공사 등 3개 공사가 그동안 31조4000억원을 투자했고, 향후 34조3000억원을 추가 투자할 예정이지만 투자금 회수가 불투명하다고 밝힌 바 있다. 투자금액은 노무현정부 3조3000억원, 이명박정부 27조원이며 지금까지 확정된 투자손실액은 3조4000억원이라고 감사원은 발표했다.
이 같은 감사원의 발표가 오는 7일 활동 종료를 맞는 특위 활동 연장 여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진다. 그동안 특위에서는 새정치연합이 활동 연장과 이명박 전 대통령 등 청문회 핵심 증인 출석을 요구한 반면 새누리당은 이에 부정적 입장을 보여왔다.
여야가 지난 1월 합의한 자원외교 국정조사 계획서에 따르면 특위 활동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특위에서 합의해 1회에 한해 25일 이내 범위 안에서 활동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러나 양당 원내대표 간 합의로 특위 활동이 연장되더라도 청문회 증인채택을 둘러싼 이견이 커 제대로 된 활동이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야당은 핵심증인 5명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 이상득 전 의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전 지식경제부 자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영준 전 지경부 차관을 요구하고 있다. 여당은 야당이 요구하는 5명에 대해 "증인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특위 여야 위원들은 그간 자원공기업 기관보고 및 해외시찰을 함께 진행하면서도 매번 의견을 달리해왔다.
야당은 캐나다 하베스트 유전개발 사업,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광구사업, 멕시코 볼레오 구리광산 사업 등을 자원외교의 대표적 실패사례로 거론하며 세금낭비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하베스트는 최소 1조7000억원, 암바토비는 8000억원, 볼레오 광산은 6000억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한다.
여당은 자원개발 사업이 노무현정부 때 본격 시작된 점에 강조하며 자원개발 사업에 대한 평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감사원 발표와 관련, 김영우 새누리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조가 완전히 끝난 건 아니다. 국조가 진행 중일 때는 국조에 맡기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든다"며 "감사원이 정치적 판단을 했다는 인식을 주면 감사원에 대한 불신이 생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여당에서 여전히 자원외교 국조 연장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점이 변수로 지목된다. 새누리당 핵심 관계자는 "감사원의 발표가 나왔다고 해서 꼭 특위 활동을 연장할 필요성은 없다고 본다"며 "당의 기존 입장에서 변한 것이 없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