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의 시작단계인 형사입건은 혐의를 두고 조사를 벌이는 것으로, 작전 중에 일어난 오인사격을 처벌한 전례는 없기 때문이다.
21일 군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당국은 임 병장 검거작전 중에 발생한 2건의 오인사격과 관련해 7명을 형사입건해 조사했다.
임 병장 검거 과정에서 장교 1명이 팔에 관통상을, 병사 1명이 관자놀이에 총상을 입었는데 사격을 한 부대의 대대장과 중대장, 병사 등이 형사입건돼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군의 한 관계자는 "형사입건이 곧바로 처벌로 이어지는 아니다"며 "국가 배상 등을 위해 조사가 불가피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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