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올해 정책방향은 ‘안정 속의 성장 추진’하는 穩中求進

3월3~7일 兩會(정협 전인대)에서 확정

원중치오찐(穩中求進, 안정 속에서 발전을 추구한다). 오는 10월에 열리는 18차 당대회에서 차세대 지도자를 선출하는 중국이 올해 정책의 핵심화두로 던진 말이다. 안정 속의 성장, 내수 확대, 경제구조조정 등이 올해 핵심단어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중국은 이미 지난해 말 열린 중앙경제업무회의에서 ‘원중치우찐’을 올해 정책목표로 설정했다. 또 오는 3월3일부터 7일까지 열리는 량후이(兩會)에서 이런 정책방향을 재확인하고, 안정적 정권교체를 이룬다는 것을 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의 국가채무 위기와 미국의 더딘 경제회복 등으로 해외 상황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일반 국민들의 소득을 올려 소비를 확대하는 내수 중심의 안정적 성장 기조를 확립하는 게 올해의 핵심 과제라는 뜻이다.

중국 정부가 이번 양회 때 정부업무보고를 통해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어느 선으로 제시할지가 관심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월 방중했을 때 후진타오(胡錦濤) 주석이 올해 중국 성장률이 8.5% 정도 될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져, 이 수준으로 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작년부터 시작된 12차5개년 계획(2011-2015년) 기간 동안 연평균 경제성장률을 7%로 제시했다. 하지만 성장률이 갑자기 7%대로 떨어질 경우 실업문제 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올해는 8% 중반을 유지할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성장률은 9.2%였다.

양회는 또 올해 민생안정과 함께 소득격차 확대 등에 따른 사회불안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에도 많은 신경을 쓸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민생안정을 위한 생활 물가억제와 주택값 안정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부동산 안정과 관련, ‘바오장팡(保障房, 서민용 분양 임대 주택)을 매년 1000만채씩 건설한다는 목표를 이미 제시했다. 또 지난해초부터 강하게 시행하고 있는 주택구입제한정책인 시앤꺼우링(限購令)도, 일부 지방정부의 중단 시도에도 불구하고 계속 추진할 것이 확실하다.

소득재분배를 위해 최저임금을 포함한 지속적인 임금인상을 추진한다. 최저임금을 해마다 15~20% 인상해 근로자 임금을 2015년까지 2010년의 2배로 올린다는 방침을 재확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감세와 중기 전용 금융회사 설립 등 중소기업 지원 정책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또 일자리 늘리기, 연금 및 의료보험 확대 등의 사회 안전망 확충방안을 주요 의제로 다룰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젊은층 취업 확대 정책을 적극 시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정부는 실업률을 5.0% 이내로 관리하기 위해 매년 680만명 이상 쏟아지는 대학 졸업생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도입하려고 하고 있다.

한편 량후이는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3월3일~5일)과 의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3월5일~7일) 회의가 연달아 열리는 것을 가리킨다. 후진타오(胡錦濤) 주석과 원자바오(溫家寶) 총리를 비롯한 지도자와 량후이에는 중국 내 성(省)·시·자치구, 홍콩·마카오, 인민해방군에서 지방별, 직능별 대표 3천여 명이 참석해 올 한 해 중국의 정치·외교·안보·경제·사회·문화 분야의 문제와 발전방안을 논의하고 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