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스마트TV접속제한 부당…제재 검토"(상보)

"이용자 이익침해 등 법 위반 검토, 모든 조치 강구"

방송통신위원회가 KT의 스마트TV 인터넷망 차단에 대한 제재조치를 검토키로 했다.

KT가 트래픽 과부하를 문제삼아 통신사 중 처음으로 삼성전자 스마트TV에 대해 인터넷 접속을 제한하겠다고 9일 밝히면서 이용자 피해 등 등 법적문제를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방통위는 9일 "KT가 스마트TV 접속제한을 강행할 경우, 이용자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이익 침해 등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법 위반으로 판단될 경우 시정명령, 사업정지 등 모든 조치수단을 검토해 즉각적이고 엄중한 제재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KT의 스마트TV 접속 제한 계획은 사업자간 이해관계 때문에 이용자에게 피해를 미칠 수 있어 불합리하고 부당한 것으로 유감스럽다"며 "특히 망중립성 가이드라인을 시행하고 관련 논의를 진행하는 상황에서 KT의 이러한 행위는 망중립성 원칙에 대란 사회적 합의정신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방통위는 통신사업자 및 제조사 등 이해관계자들의 합의를 바탕으로 마련된 '망 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올 1월부터 시행 중이다.

그 후속조치로 망 중립성 세부정책 마련을 위해 지난 1월26일 KT 등 통신사업자와 제조사를 포괄하는 망 중립성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달 15일부터 논의에 착수키로 했다.

방통위는 트래픽 증가 및 망 투자비 분담 등 정책방향 마련을 위해 망 중립성 정책자문위원회 논의를 본격화하고, 정책자문위 산하에 트래픽 관리 및 신규서비스 전담반도 구성할 계획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정책 마련과 동시에 사업자간 상호협력을 위한 사업자 협의체 구성을 유도해 망 중립성 정책에 관한 논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