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앞 대순진리회 신도 4000여명 시위 '왜?'

"감북 보금자리 지정 과정서 행정상 '성지' 반토막"… 국토부 "지구 변경 불가능"

↑대순진리회 교인 4000여명이 과천 국토해양부 청사 앞 운동장에서 3일째 농성하고 있다. ⓒ전병윤 기자

주민들의 반발로 차질을 빚고 있는 경기 하남 감북지구 보금자리주택사업이 예상치 못한 종교탄압 농성까지 발생하는 등 험난한 길을 걷고 있다.

19일 과천 국토해양부 청사 앞에 대순진리회 신도 4000여명이 사흘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들은 국토부가 감북지구 보금자리주택을 지정할 때 대순진리회 '대순역사 박물관'의 도면 중앙을 관통하는 선을 긋는 바람에 한쪽만 보금자리지구에 포함돼 사실상 '맹지(주변에 도로가 없는 땅)'를 만들어 놨다고 주장했다.

한 마디로 그들의 '성지'인 박물관을 행정상 2개로 쪼개놨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주변 시설을 만드는데 각기 다른 행정절차를 밟아야 해 매우 불편해진다는 게 대순진리회의 주장이다.

감북지구 내 대순진리회 부지는 약 1만9000㎡이며 문제가 된 박물관 부지는 약 4500㎡다. 원래 박물관 부지는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로 묶여 있어 개발이 불가능했다. 대순진리회는 지난 2010년 11월 보금자리주택 4차지구로 지정되기 전 하남시와 행정소송을 벌여 이곳에 박물관 건립을 추진했다.

↑대순진리회 교인 4000여명이 과천 국토해양부 청사 앞 도로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전병윤 기자

이은묵 대순진리회 고문 변호사는 "당시 (대순진리회에서 갖고 있던) 그린벨트 부지는 산림 등의 자연 훼손이 심해 보존 가치가 떨어져 행정소송 끝에 이겨 건축허가를 받았다"며 "이런 사실을 국토부에서 현장 방문 등을 통해 분명히 알고 있었을 텐데 특정 종교에 대한 편견 때문에 이미 지어진 건물을 반토막 내며 종교 탄압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처음엔 보금자리지구로 지정된 후 보유하고 있던 토지를 수용하고 일부는 기존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존치시켜 준다고 해서 협조했다"며 "(박물관 부지) 보금자리지구에 포함시켜 주는 게 가장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아 아예 취소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지구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에 근거해 그린벨트로 묶인 지역을 빼고 지정했던 것"이라며 "만약 이곳을 보금자리지구로 편입시켜주면 자연스럽게 그린벨트가 해제되고 용적률과 건폐율 등의 상향돼 특혜 시비가 일어난다"고 반박했다.

그는 "더구나 현재 짓고 있는 박물관도 존치하게 해 달라는 건 무리한 요구"라며 "보금자리지구 포함 여부에 따라 건물이 2개로 나뉘었다고 해서 종교 탄압이라고 하는 건 지나치다"고 말했다.

이와 별개로 감북지구 주민대책위원회는 지난 3월 서울행정법원에 보금자리주택사업 지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등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전병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