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떨어진다" 내쫓기는 보금자리

과천이어 강동구도 축소안 요구…다른 지자체 확산시 토지보상 등 추진 난항

↑차보금자리 후보지 강동지역 3곳 위치도.

경기도 과천시에 이어 서울 강동구도 보금자리주택 건설에 반발하며 사업 축소를 공식 요구하고 나서는 등 지방자치단체들이 연이어 정부 정책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시세보다 싼 보금자리주택이 들어서면 인근 아파트값 하락에 영향을 주고 대규모 임대주택 입주로 인해 주민들의 정서적 반발이 큰 탓이다.

이 때문에 지난달 과천시가 관내 보금자리 건설 계획을 절반으로 줄이는 안을 관철한 후 다른 지자체들도 사업 축소를 요구하면서 전체 사업 자체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9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강동구가 고덕과 강일3·4지구의 보금자리주택 건설을 당초 1만2300가구에 9000가구 이하로 줄여줄 것을 요구, 이에 대한 정식 검토에 들어갔다.

국토부 관계자는 "보금자리주택사업을 추진하려면 지자체 협조가 필수적이어서 강동구 입장을 최대한 반영할 수밖에 없다"며 "3개 지구를 통합해 1개로 줄이자는 방안은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지만 가구수를 축소하는 건 현재로선 확답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강동구 외에 다른 지자체에서 사업 축소를 요구하는 정식 요청은 아직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강동구 관계자는 "이미 강동1·2지구에서 1만가구 이상의 임대주택이 공급됐고 인근 하남 미사지구에도 보금자리가 추진되는 만큼 공급 물량이 지나치게 많다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요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천시와 강동구에 이어 다른 지자체에서도 축소 요구가 거세질 경우 토지보상 문제 등으로 차질을 빚고 있는 곳도 사업 추진이 더욱 어려울 수 있다. 이 때문에 최근 국토부는 LH와 지자체, 산하 공공기관으로 구성한 '공공주택 착공관리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사업지구별로 우선순위를 정해 추진하기로 했다.

TF는 보금자리주택 미착공 물량 중 사업 진행이 빠른 곳을 우선 추진하고 장기 표류하고 있는 곳이나 주민 반발이 심한 곳은 사업 재조정이나 해결 방안을 모색해 나갈 방침이다.

일각에선 보금자리주택사업의 일반분양을 없애고 임대주택으로만 공급해야 민간의 공급 위축과 지역 주민 반발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란 주장을 내고 있다. 문제는 사업주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재정 여력이 많지 않다는 데 있다.

한만희 국토부 1차관은 "100% 임대주택으로만 공급하면 그만큼 투자금 회수가 더딜 수밖에 없는데 LH의 부채가 많아 재무구조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며 "LH 대신 정부가 재정을 투입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역시 재정적자 문제 때문에 현재로선 어렵다"고 말했다.

한 차관은 "무엇보다 지역주민들의 지나친 이기주의 때문에 임대주택 공급 자체가 차질을 빚고 있는 점은 문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