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24일 '뉴타운사업 등 정비사업의 주택 멸실과 전세가격 변동'이란 제목의 연구 보고서를 통해 1000가구가 넘는 대규모 뉴타운 인근 지역은 주택 멸실과 이주 때문에 전셋값 상승이 나타날 수 있어 사업시기 조정을 통해 이를 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은 "15개 뉴타운, 30곳에서 1000가구 이상의 주택 멸실이 발생할 것"이라며 "조합설립인가·관리처분단계를 마쳐 조만간 멸실과 이주가 불가피한 성북·동대문 등 9개 사업장은 사업추진 모니터링을 통해 인근 주택시장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강동구 정비사업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조합설립인가와 사업시행인가 절차를 밟은 △둔촌 주공△고덕 시영△고덕 2·3·7단지 등의 대규모 재건축 단지가 모두 강동구에 밀집돼 있어 2만5000여가구의 이주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김 연구위원은 이 지역 정비 관리가 소홀할 경우 전세난이 인근 지역으로 번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송파구 일대 정비사업 역시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송파구의 경우 7개 사업장에서 1만7000여가구 주택이 공급될 것으로 예상돼 향후 주택보급률이 119.5%(현재 114%)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는 게 그의 지적이다.
다만 장기적 측면에선 뉴타운 등 정비사업이 전세난을 해소할 수 있다고 했다. 김 연구위원은 "단기적으로는 인근 전세시장을 불안하게 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공급 물량을 늘리는 순기능이 있다"며 "서울시 주택보급률이 현재 92.7%인 만큼 뉴타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택보급률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진행중인 497개 미준공 사업장에서 42만여가구가 공급되면 주택보급률이 6.1% 정도 상승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토해양부가 검토하고 있는 '사업단계별 3년 일몰제'에 대해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사업단계별 3년 일몰제'란 3년 이상 표류중인 뉴타운 등 정비사업의 정비구역 지정을 해제하는 것을 말한다.
김 연구위원은 "구역지정·추진위설립·조합설립·사업시행인가 단계에서 3년 이상 지연되고 있는 131개 사업장은 일몰제 적용을 검토하고 관리처분·착공 단계에서 3년 이상 지연되고 있는 21개 사업장은 원인을 파악해 사업을 신속히 재개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주택시장 침체와 맞물려 전셋값 불안을 야기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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